[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자를 겨냥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서울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정비사업 순증 효과' 발언을 근거로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어린이정원 일대 등을 활용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용산공원 훼손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마찬가지로 절대 불가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8·3 세제 개편안, 고가주택 장기 보유층에만 초점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8·3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가격 안정화와 전월세 해법 대신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토론회 중 시민들이 말했던 발언 중에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을 '국가 폭력'이라 표현한 의견과 규제로 국민을 실험하고 있다는 의견에 깊이 동감한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전월세 해법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결국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 및 고령자들을 괴롭히는 정책만 나왔다"고 지적했다. 

우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1주택 정책에 대해서 날을 세웠다. "사람은 원래 살던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는데 정부가 세금을 토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과 살고 싶은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고 있다"며 "이 것이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며 이번 조치가 전월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가진 오찬 회동 결과도 공개했다. 그는 "김용범 실장을 만나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가 아니라 중앙정부 내부에서조차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건설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제와 금융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민간 사업자들이 주택 공급에 나설 유인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이 멸실되기 때문에 주택 수가 오히려 줄고, 재건축 역시 순증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재개발은 약 20%, 재건축은 약 40%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는 학계 분석을 근거로 "가구 수가 아니라 주택 수는 분명히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통계 자료를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전달하며 "반드시 대통령께 말씀드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吳 "이 대통령 정비사업 주택 순증효과 모를리 없다…정비사업 철학의 문제"

특히 오 시장은 이 대목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드러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주택 순증 효과를 이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이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주체도 서울시"라면서도 "그 같은 우려 때문에 정비사업 자체를 활성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접근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김 실장에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비롯한 녹지에 주택을 공급하려하는 정부 방침에 분명히 반대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부동산 1차 점검회의에서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어린이정원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서울시 소유 부지의 개발 정책조차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는다"며 "국유지 개발 역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의 택지 전환이 결정되더라도 발표 직전 서울시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옛말에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서울의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공간을 지키는 것은 서울시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 약 30만㎡의 녹지는 일부라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반환받은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집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월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가 협력해야 할 부분은 적극 돕겠지만, 지켜야 할 원칙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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