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호칭하거나 '남북 2국가론'을 제기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부처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화해·교류에 방점을 두고 이 같은 주장을 주도해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사실상 지목해 제동을 건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 추진에 대해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인지,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정 장관의 '북한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용을 지칭한 듯 "선의로 하는 일이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일일 텐데...논쟁의 여지는 있는 일이다"라며 "최근에 한번 심하게 반격당하셨죠"라고 말했다.

정 장관과 통일부가 공개적인 자리나 문서에서 '조선'이란 호칭을 쓰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지칭한 것을 염두에 둔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선의로 하는 일이 왜곡되거나 과장돼 반격의 명분이 되고, 오히려 반통일·반평화·반공존과 적대의 무기가 되는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 문제와 통일 문제, 남북 관계 분야가 주로 그렇다"며 "평생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선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행위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 장관이 지난해 7월 부임한 이후 줄곧 추진해온 정책노선이 국민여론의 반발을 부르고, 이재명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주적'운운하며 2개 국가론을 강변해온 상황에 정 장관과 통일부가 맞장구를 치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탈북민 호칭을 '북향민'으로 개칭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탈북민 사회와 관련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잇단 무리수로 인해 정책추진 부담이 커진 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 장관은 여론수렴을 통해 탈북민 명칭을 변경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정 장관이 2005년 첫 번째 장관 시절에도 탈북민을 '새터민'으로 부르겠다고 나섰다가 혼란만 남기고 물러났던 전철을 되밟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 호칭 등 정 장관의 무리한 정책노선에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경고성 언급을 내놓음으로써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정 장관의 관련 언급 등에 못마땅한 반응을 보여온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게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하지만 '조선' 호칭 등이 정 장관의 소신이 반영된 듯한 분위기인데다, 정부 안팎과 전문가·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만일 정 장관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여론반발이 이어지고 부처 간 이견과 갈등이 증폭되는 국면이 초래되면 이 대통령이 장관 경질 등 다음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