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고교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전형 시기 조정 등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국민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교위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비전으로 '대전환기 대한민국의 선택, 새로운 교육국가'를 제시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배움의 힘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재의 범위도 특정 학력이나 직업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모든 영역의 사람으로 넓힌다.

계획에는 영유아 교육·돌봄 강화와 모든 학생의 기초역량 보장, 대학 자율성과 국가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평생학습과 유연한 직업 전환 지원 등이 담긴다. AI 기술을 활용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교육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AI 평가지원시스템을 활용해 학교와 교사 간 평가 편차를 줄이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대입제도 개편은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거친다. 국교위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여부,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고3 2학기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론화는 지역 현장 토론회와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 온라인 의견수렴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추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참여단을 구성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을 거치는 공론조사도 실시한다.

국교위는 10월 말 시안을 공개한 뒤 11월 초 열흘간 온라인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공개포럼도 이어간다.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입제도 등 핵심 과제는 대국민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계획에 반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대학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가교육협의회'도 운영해 정책 조정과 협력을 강화한다.

미래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AI·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을 기르는 방향을 모색한다.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고 고등학교 사회교과군에는 관련 선택과목을 신설한다. 읽기·쓰기와 어휘교육, 한자교육 확대 여부 등 기초 문해력 향상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 수요와 직업구조 변화에 맞춘 직업교육과정을 연구하기 위한 별도 연구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학교공동체 회복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등 갈등은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질서를 바탕으로 사실과 근거에 따라 공공 문제를 판단하고 혐오·차별·극단주의를 배격하도록 하는 '학교시민교육 국가기본원칙안'도 마련한다.

국교위는 상반기에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개정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한 생활' 교과를 신설했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200명에서 323명으로 늘리고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도 높였다. 회의와 속기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규칙을 고쳤고 국민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할 때 필요한 동의 인원도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췄다. 학생·청년 151명을 포함한 500명 규모의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국교위는 학생·청소년 참여기구도 새로 만들고 지역 시민참여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연말에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한 해 동안의 공론화 결과와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새로운 교육국가는 교육을 국가의 책임으로 삼아 국민 한 명 한 명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나라"라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영역으로 인재 개념을 확장하고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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