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김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들은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나경원·김미애 "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피해자가 대통령에게 피해자의 편이 돼 달라고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법은 더 좋은 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이 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지금 달라진 것은 공소기각 조항이 추가된 것뿐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결국 본인 죄에만 관심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피해자를 향해 '우리는 당신들을 버렸다. 스스로 억울함을 입증하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물로 삼는 집권당이 어디 있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은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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