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며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우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나 했던 부동산 세제개편은 역시나였고, 답정너 부동산 토론의 결론은 결국 묻지마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웬만하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했던 발언"이라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집값이 더 올랐다는 것만 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과세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당시 충분히 경험했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조정한다 해도 공급 없이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와 국민들의 호소에 왜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는 혼인·출산 세액공제와 전기차 세제 지원, 대중교통 추가 공제 등 서민과 청년층에 필요한 세제 혜택까지 손질 대상으로 삼았다"며 "우리 서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세제 안전망마저 걷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국민께 부담만 안기는 세제개편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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