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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청년이 부모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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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총리는 27일 청년이 부모 재산과 무관하게 동일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 김윤덕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중심 부동산 정책과 비아파트·기업형 임대 활성화, 일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및 사전청약자 보호 대책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 정부와 전문가들은 인허가 단축 등 원스톱 지원체계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윤덕 국토장관 "李정부 부동산 정책 출발은 청년·신혼부부"

[세종=뉴스핌] 양가희·황혜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청년 계층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청년이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어떤 규모의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더 봐야 한다. 정리되면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다루지 못한 의견을 마저 다루기 위해 열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며 "청년이 직면한 문제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대책) 준비해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발언에 나선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소속 김효선 씨는 "공급이라는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에 공급은 정비 사업 쪽을 중심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비 아파트 쪽을 풀어야 된다. 주택 수에서 배제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감가 상각 가속 혜택을 주면서 혜택을 주되 일정한 의무를 담당하는 비아파트 쪽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형 임대 사업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사업성 성격의 대출로 보고 이주비를 일정 비율은 풀어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택지화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문제의식을 살리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7.27 yeawon2@newspim.com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 보호 대책에 대한 공감대도 밝혔다. 그는 "사전 청약자들에게 기존 약속 명확하게 한 부분은 분명하게 해결하겠다"며 "애매한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한다는 것 답답하신 거 알고 있다. 답답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하겠다"며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자는 방향을 제안했다.

서울에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다는 한채린 씨는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이 안정적 임대 주거 제공인지 아니면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에 있는지 질의했다. 청년이 10~20년 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주거 체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청년 세대 아버지로서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청년 정책 핵심은 주거 안정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체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 둘 다다"라며 "청년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 다양한 형태로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결혼 패널티가 있더라, 혼인 신고도 늦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으면서 대책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용도전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현행 절차대로라면 인허가에만 1년 이상 걸리지만 통합심의 패스트트랙과 LH 매입심사를 병행하면 3~4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하고 즉시 공사에 착수해 6개월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단계별 절차 추진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대통령께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도 병행 추진을 언급했다. 모든 걸 병행추진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성숙 총리도 "일의 순서를 바꾸거나 일을 한꺼번에 하거나 하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 어렵지만 이를 해내야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속도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김윤덕 장관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다양한 주택 형태를 과감하게 혁신시키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민간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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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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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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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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