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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규제…증시 변동성 완화 한계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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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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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규제를 강화해 예탁금·매매단위를 상향했고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에는 공감하나 변동성 완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 전문가들은 소액투자자 진입장벽과 선택권 제약, 예탁금·매매단위 설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투자자 요건 강화를 놓고 엇갈린 해법을 제시했다
  • 해외 상품 동일 규제와 시총 4조~5조원 축소 목표에 대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실성과 과도한 관치 논란, 소액투자자 반발 가능성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탁금 3000만원·20주 확대' 효과 놓고 의견 엇갈려
"투자자 보호 공감", 배율 조정·투자자 요건은 시각차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증시 변동성 완화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는 레버리지 배율 조정과 투자자 요건 강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입장벽은 높아졌지만…시장 변동성 완화는 더 지켜봐야"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매매단위를 20주로 확대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신규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조치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모를 줄이거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을 낮추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효과는 결국 시행 이후 실제 투자자들의 행동과 시장 반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코스닥 지수는 42.20포인트(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5시 30분 기준 1478.40원에 거래중이다. 2026.07.20 ryuchan0925@newspim.com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마련한 것 같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허들로 작용하겠지만 이미 커져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운용자산(AUM)을 줄이는 효과까지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탁금 30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예치해야 하는 점은 분명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매매 단위를 20주로 늘린 것이 투자 감소로 이어질지는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변동성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 논리라면 대책 효과는 결국 두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얼마나 안정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매매 단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시행 이후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성급하게 효과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보고 평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균 투자 금액을 분석한 뒤 그 수준에 맞춰 예탁금을 설정했어야 한다"며 "다른 파생상품 기준에 맞춰 3000만원으로 정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매 단위도 단계적으로 더 높였어야 한다"며 "20주 확대만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 공감하지만…소액투자자 반발도 불가피"

기본 예탁금 상향을 두고는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과 투자자의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액투자자의 신규 진입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고위험 상품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소액 투자자로서는 '왜 우리만 규제받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은 금융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만큼 이런 규제를 만드는 것도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일반 투자자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평균을 보고 기준을 정한 뒤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가 대책 필요성 공감…배율 조정·투자자 요건 '엇갈린 해법'"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신 교수는 "신규 상장 상품부터 레버리지 배율을 지금의 2배가 아니라 1.5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배율 조정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김 교수는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기보다 투자자 요건을 더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제 투자 규모를 충분히 분석한 뒤 그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괴리율을 낮춰 투자자가 적정 가치에 상품을 매수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괴리율을 지나치게 낮추려면 신규 설정이 늘어나 ETF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외 규제·시총 목표도 의견 갈려…"현실성과 선택권 함께 따져야"

정부가 해외에 상장된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시가총액을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해외 투자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정책 목표가 현실적인지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윤 교수는 "같은 투자자를 국내에서는 보호하고 해외에서는 보호하지 않을 수는 없는 만큼 해외 상품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투자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장 큰 책무는 투자자 보호"라고 말했다.

반면 신 교수는 "해외 상품까지 막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며 "해외 상품은 국내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이 시가총액을 4조~5조원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것에는 "주먹구구식 접근"이라며 "문제가 생겼다고 시장 규모를 임의로 정하는 것은 관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 역시 "시가총액을 줄이려면 그만큼 진입 장벽도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며 "기본 예탁금을 5000만원 선으로 상향해야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코스닥 지수는 42.20포인트(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감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5시 30분 기준 1478.40원에 거래중이다. 2026.07.20 ryuchan0925@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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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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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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