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1987년 체제를 넘어선 '국민주권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조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시대가 변하면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며,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2027년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내에 제10차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87년 헌법이 초고령사회, 인구소멸,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현재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생명안전권 명시 ▲군경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헌법 제29조 2항) 폐지 등을 꼽았다. 조 의장은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참여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막아낸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도 함께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제헌절 경축사 전문이다.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1. 들어가며 — 제헌절 경축과 온전한 복원의 의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역대 국회의장단과 헌정회원 여러분,
국회의원과 사법부·행정부의 대표,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자 국민 삶의 울타리인 헌법의 탄생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맞이했습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제78주년 제헌절을 축하합니다.

78년 전 오늘, 오직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애국심으로 민주공화국의 기초를 세운 198분의 제헌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전쟁의 참화와 엄혹한 시절 속에서도 국회를 지키며 의회주의를 수호했던 자랑스러운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선열들과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 제헌절은 매우 뜻깊습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제헌절이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의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높인 역사적 진전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재지정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22대 국회의원 여러분과 오랫동안 힘써 주신제헌국회의원 유족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제헌의 역사적 의미와 국민주권의 승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불의에 맞서 싸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쓴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우리 헌법의 뿌리는 3·1운동의 위대한 함성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암울한 망명지에서도 우리 애국선열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헌장 제1조를 선포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1948년의 제헌헌법은 이 숭고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온전히 계승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전진해 온 역사였습니다.
권력자가 헌법을 짓밟을 때마다 국민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헌법을 지켜낸 위대한 수호자였습니다.

국민주권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2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와 마주했습니다.
헌법과 국회가 무너질 뻔했던 그날 밤, 수많은 국민이 국회로 모여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민주공화국 수호라는 일념 하나로 본회의장에 모여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12·3 계엄해제는 불의한 국가권력의 폭거를 위대한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물리친, 세계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역사적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한 그날을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로 삼아 우리 헌정사에 찬란하게 새겨 넣겠습니다.

3. 헌정 78년의 성취와 복합위기의 도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이 지켜낸 헌법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의 번영을 이끄는 당당한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의 매력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앞에 밀려오는 위기의 파고가 높습니다. 세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돌입하였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를 지배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압박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AI 혁명은 산업경제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축복 뒤에는 디지털 격차와 인간 소외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의 분열입니다.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로 사회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산의 격차는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소상공인들은 절박한 경영난을 호소합니다.

이 틈새로 진영 간의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를 뿌리째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는 주권자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낡은 관행을 깨뜨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4. 모두의 헌법을 위한 시대적 요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시대정신이 바뀌고, 법 제도도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종이 위에 박제된 글자가 아닙니다.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며, 국민의 삶을 담아내는 큰 그릇입니다.

헌법은 권력구조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선언하는 '국민 안전보장 계약서'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눈물을 투영하는 '모두의 헌법'이어야 합니다.

현행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로,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흐르는 동안 우리 사회의 규모와 국민의 권리의식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현행 헌법은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었고, 기후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초고령사회와 인구소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헌법은 국가의 책무를 뚜렷하게 명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통찰도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시대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헌법 지체(憲法 遲滯)' 현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현행 헌법의 지체 속에서 기본권을 온전히 구제받지 못한 다섯 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자 님.

5·18 당시 사형수였던 정동년 님의 배우자이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헌법전문에 새겨졌더라면, 역사적 왜곡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정민 님.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재난에 대한 국가의 대응책임을 강화하는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박미숙 님.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이십니다. 군경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은 유신헌법의 잔재임에도 아직도 개정되지 않아 억울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보림 님.

정부를 상대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끌어낸 청년활동가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라자트 님.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고려인 동포입니다. 전세 사기로 삶의 터전을 잃었지만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의 보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틀로는 현재의 인권 사각지대와 미래의 사회적 갈등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올 초 국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를 준비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5. 87년 체제를 넘어 미래로 – 국민주권 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은 전국동시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국회가 팔을 걷어붙이고 차분하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9차 개헌으로 탄생한 87년 헌법이 40돌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으로 오래 미뤄 온 시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저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신속하게 개헌추진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인 공론화를 거치며 지혜를 모읍시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의 뼈대를 완성해 냅시다.

우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제 정당과 협의하여 적절한 시점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차근차근 물꼬를 트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실질적 삼권분립과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여야 정당이 합의하고, 정부와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한 부분은 국민투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헌은 결코 정치적 담판형 개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주권자가 개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 '(가칭)모두의 헌법'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場)을 만들어 '국민주권 개헌'을 완수하겠습니다.

6. 맺음말 — 남북대화 제안과 주권재민의 미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안보를 단단히 다지는 동시에 꽉 막힌 남북관계의 혈로를 뚫어내야 합니다.

평화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자, 기업들이 다시 도약할 성장의 기회이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희망의 열쇠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자 민생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교착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대면이든 화상이든 열린 마음으로 만납시다.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에 북측이 담대한 호응으로 화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엄숙한 사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의 선언이 국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작동하는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받들고, 민생을 구하며, 새로운 미래를 여는 협치와 개헌의 길에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과 손잡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