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수도 도쿄의 정치·경제 기능을 대신할 '부(副)수도'를 설치하는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부수도 설치 법안을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야당 팀 미라이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야당 중도개혁연합, 국민민주당, 참정당, 공산당 등은 반대했다.

법안은 대규모 재해로 수도권 기능이 마비될 경우 정치·경제 기능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동시에 도쿄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해 지방에 새로운 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법안은 부수도에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동 거점 조성, 교통망 및 도시 인프라 확충,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거점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기업의 본사 이전 등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기본 원칙과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향후 기본방침과 세부 계획을 마련하게 되며, 부수도 지정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책도 이후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부수도 후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기반이 오사카인 일본유신회가 법안을 주도한 만큼 오사카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지만, 나고야와 후쿠오카, 삿포로 등도 유치 의사를 밝히거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부는 이미 정부 설득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렸고, 나고야시는 제조업 기반과 지리적 이점을, 후쿠오카와 삿포로는 대규모 재해 시 도쿄와 동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법안은 일본유신회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유신회는 지난해 10월 자민당과의 연립 합의에서 부수도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명시했고, 이를 계기로 연정에 참여했다.

하지만 법안의 최종 통과는 아직 미지수다. 여당은 이번 국회 회기 내 참의원 처리까지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참의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민주당 등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여당은 무소속 의원 등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