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장바구니 물가를 인공지능(AI)으로 비교하고,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는 가격안정제로 대응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정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AI 농업기술 상용화와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인 경영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생산 중심이었던 농정을 '생활밀착형'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농정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해 투기성 소유와 불법 이용을 바로잡는다. 이런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를 두 축으로 농정의 기본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청사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농축산물 안정적 생산·유통체계 확립 ▲농업·농촌 AI 전환(AX) ▲농업 경영안전망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동물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 6대 역점 과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담겼다.

◆ AI로 수급관리…가격비교 앱·가격안정제 도입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축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전면 고도화할 방침이다. 오는 8월 개정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지난 7월 운용을 시작한 농림위성과 AI를 활용해 작황과 생산량 등을 정밀 예측한다.

생산자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계약재배 확대와 사전 재배면적 조정 등을 추진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여름 배추 저온성 필름 지원과 스마트 생산단지,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생산기반 투자도 병행한다.

유통 혁신도 본격화한다. 앞서 상반기에 도매법인 지정취소 제도와 온라인도매거래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도매법인 상대평가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하고 산지 직거래 중심의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한다. 소비자들이 인근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AI 기반 가격조사 앱도 오는 9월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5일 관련 브리핑에서 "우선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개선 사항을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지역마트는 물론 전통시장까지 가격 정보를 연계하고 가격도 매일 갱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 AI 전환도 속도를 낸다. 시설원예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현재 20% 수준에서 2030년 35%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도 현재 10곳에서 23곳으로 늘린다. 또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연내 개발하고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AI·데이터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수확·선별 로봇 등 AI 모델 25개를 조기 상용화한다.

전남 무안에 조성 중인 'K-AI 농업 선도지구'에는 프로젝트형 특수목적법인(SPC)과 AI팜, 데이터센터 등을 집적해 농업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농촌에서는 AI 교통서비스와 왕진버스 AI 진단, 돌봄로봇 배송, '마을 AI 선생님' 양성 등 생활밀착형 AI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의 경영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개정 농안법에 따라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재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영농 모델도 올해 우수사례를 정립한 뒤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가격안정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부터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며 "보상 수준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농가 경영비 이상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푸드+ 수출은 올해 16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전략 품목과 전략 시장에 지원을 집중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라면-김치' 같은 연계 마케팅을 확대하고, 해외 규제 정보 제공과 '농산업 글로벌 인·허가 통합지원단' 신설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도 해소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기존 전략은 유지하되 상반기 수출 흐름을 반영해 성과가 기대되는 국가와 품목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만·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와 중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영농형 태양광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재생에너지 모델을 확산하고,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과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추진 등 동물복지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 농협 개혁·농지 전수조사 병행…기본소득·청년창업 확대

농식품부는 농업 구조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 감사위원회 독립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담은 1차 농협 개혁안을 국회 논의를 거쳐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개혁안도 연내 마련한다.

김 차관은 "농협은 직선제 도입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개혁 과제에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며 "정부는 1차 농협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도 본격화한다. 7월까지 전국 136만헥타르(㏊)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임대차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기본조사 결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전체의 27.6%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투기성 농지 소유에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농지 거래 위축을 막기 위해 공공 매입 확대와 직거래 플랫폼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차농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정비기간 운영과 신고센터 설치, 대체농지 제공도 병행한다.

김 차관은 "조사된 27.6%는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유형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며 "심층조사를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확언했다.

지방 주도 성장 전략도 확대한다. 추가 선정된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 등 7개군은 오는 8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농촌 공간계획을 연내 139개 시·군에 수립하고 광역 농촌관광벨트와 K-미식여정, 농촌체험 콘텐츠를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현장 실습 중심의 창농 준비과정을 신설하고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한편, 농식품 창업박람회(AFPRO)와 K-푸드 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농식품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 규제 개선과 농업법인 관리 강화 등 39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여름철 배추·무 수급 관리와 폭염·집중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는 폭염·호우 취약시설 점검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2만곳 늘어난 6만7000곳으로 확대하고 비상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식품부는 '국민 체감'과 '구조개혁'을 하반기 농정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AI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하는 동시에, 농협 개혁과 농지 관리체계 개선 등 미뤄왔던 개혁 과제도 함께 추진해 농정 전반의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 성과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삶과 현장의 변화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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