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3년째 입체화와 평면화를 오간 대전 유성 장대교차로 사업이 또다시 재검토대에 올라서며 사업안 처리가 방향을 잃고 표박하고 있다.

현충원로 확장과 BRT 연결도로 준공 이후 사업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명확한 기준 없이 결론만 미룰 경우 장기 표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선9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날 김준열 도시주택교통분과위원장은 총사업비 412억 원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점을 언급하며 "현충원로 확장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준공 이후 교통량 변화에 따라 사업 필요성을 재판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형 교통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수요와 대체사업, 재원, 운영비 등을 재평가해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일률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재원, 수요를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문제는 장대교차로가 이미 여러 차례 교통량을 분석하고도 조사 시기와 전제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선행사업 준공 이후 다시 교통량을 분석하겠다는 방침만으로는 사업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결정을 또다시 미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대교차로 사업은 2011년 12월 행복청의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고시 후 본격화됐다. 염홍철 시장 재임기인 2014년 5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월드컵대로 남북 방향 차량이 고가차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입체 방식이 반영됐다.

그러나 2016년 10월 기획재정부가 고가차도 건설에 따라 기본계획보다 155억 원 늘어난 사업비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사업계획이 흔들렸다. 고가도로에 따른 지가 하락과 경관 훼손을 우려한 인근 토지주 민원까지 이어지면서 2017년 평면 방식으로 변경됐고 2018년 3월 공사가 시작됐다.

교통량 분석 결과도 시기마다 달랐다. 2014년 분석에서는 2030년 기준 평면교차로의 지체시간이 125.6초, 고가 방식은 67초로 예측됐다.

반면 2017년 분석에서는 평면 61.5초, 고가 58.7초로 차이가 2.8초에 그쳤다. 2019년 분석에서도 평면 65.2초, 입체 64.4초로 차이는 0.8초에 불과했다. 대전시가 평면교차로 공사를 유지한 주요 근거였다.

평면교차로 전환은 권선택 시장 재임기인 2017년 결정됐다. 이후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허태정 시정은 지역 경제계와 일부 주민·사회단체의 입체화 요구에도 평면화 방침을 유지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세종~대전 통행량 증가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입체화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평면과 입체 방식의 교통처리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는 기존 분석을 근거로 평면화 공사를 이어갔다.

상황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달라졌다. 대전시가 2022년 교통량을 다시 분석한 결과 북유성대로 하루 통행량은 2014년 예측치 6만5643대보다 30% 이상 많은 8만6507대로 조사됐다.

평면교차로 설계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죽동2 공공주택지구와 장대지구, 호국보훈파크 등 주변 개발 수요도 입체화 전환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에 대전시는 기존 남북 방향 고가차도가 아닌 현충원로 동서 방향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입체화를 다시 추진했다.

2022년 발표 당시 대전시는 지하차도 입체화 162억원과 장대교차로~구암교네거리 도로 확장 178억 원 등 총 34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계획이 조정되면서 지난해 7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총사업비 412억 원,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제시됐다. 대전시는 같은 해 12월 착공을 예고하며 사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뒤 시는 입체화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구암교차로 일대 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9기 인수위가 현충원로 확장과 BRT 연결도로 준공 이후 입체화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은 다시 장기 검토 단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허태정 시장이 민선7기부터 평면화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이번 재검토를 정책 번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핵심은 민선8기가 입체화 전환의 근거로 제시한 교통량 증가와 주변 개발 수요를 민선 9기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다.

민선8기 대전시는 실제 교통량이 기존 예측치를 크게 웃돌고 개발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입체화를 결정했다. 민선9기 시정이 사업을 보류하거나 평면교차로 체제를 유지하려면 당시 교통량이 과대 추정됐는지, 선행 도로사업으로 교통량을 얼마나 분산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단순히 새로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과 2017년, 2019년, 2022년 분석은 조사 시점과 개발계획, 도로망 구축 여부 등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이다.

현충원로 확장과 BRT 연결도로 준공 이후에도 죽동2지구 등 주변 개발이 진행되면 또 다른 교통 수요가 분석 변수로 추가될 수 있다. 변화한 여건을 이유로 분석을 반복할 경우 장대교차로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시 검토사업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결정 유예에 따른 비용도 문제다. 이미 중투심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장기간 유보되면 기존 설계 재검토와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재산정이 불가피하다. 장대교차로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채 인근 도로와 BRT 계획이 추진되면 향후 교통체계 전체를 다시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재검토에 착수하려면 '교통량을 다시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넘어 추진과 취소를 가를 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선행사업 준공 후 통행량이 어느 수준에 이를 경우 입체화를 추진할 것인지, 반대로 어느 기준 이하라면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지역 한 정치인은 "평면교차로 유지가 타당하다면 입체화 전환의 근거였던 교통량 증가와 주변 개발 수요를 반박해 사업을 공식 정리하고 입체화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건부 연기 없이 재원과 착공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잠정 결론이 아니라 13년간 반복된 교통량 분석과 사업 유보를 끝낼 명확한 판단 기준과 최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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