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물가 부담이나 국민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 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정용보다 비싸다는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보통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 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국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중국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며 "산업용 전기 요금보다 가정용 전기 요금이 더 싼 상황"이라고 했다. 가정용 전기 요금은 킬로와트당 150~160원 정도라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피크타임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엄청나게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며 "전기 요금 체계를 좀 바꿔야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 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지 않나"라며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연간 바우처 예산이 약 8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라는 김 장관의 설명에 "너무 적다.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정책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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