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새로 도입하고 부당이득 원금 몰수 대상도 확대하는 등 '신속 적발-엄정 조사-무관용 제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슈퍼리치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의 내부자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을 적발·조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이 사건 적발을 통한 시장 경각심 제고와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과징금 제도 정착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제 합동대응단은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거래 사건 등에 대해 과징금을 선제 부과하는 등 부당이득 환수에도 나섰다.

조직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출범 당시 36명이던 합동대응단은 올해 초 2개 팀 체제로 개편된 뒤 현재 90명 규모까지 늘었으며, 향후 1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신속심리와 즉시조사, 공동조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해 조사 속도와 완결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조사 권한과 시장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 전달 경로 확인을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현재 원금 몰수·추징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시장감시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거래소는 유튜브와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탐지하는 AI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탐지 조건에 맞는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제시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합동대응단 정보시스템 연계 강화와 포렌식 장비 개선, 시장정보 분석 기능도 함께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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