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하며 우주항공 산업을 지역이 주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칠암캠퍼스에서 '5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는 중"이라며 "우주항공 분야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와 탐구의 대상에서 자본과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혁신기업과 과학기술인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도전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국가안보의 초석이자 미래 먹거리로 기능하게 될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우주강국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과 인프라가 집적된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안)'도 심의했다. 해당 안은 원안 의결됐다.

전략에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2030년 민간 주도 달 착륙선 발사 ▲누리호 반복발사 및 재사용 발사체 개발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착륙기 개발 ▲우주항공청 조직 개편 및 청사 소재지 중심의 우주항공허브 조성 등 핵심 정책과 사업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위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에 대한 토의 시간도 가졌다. 김종출 위원은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프로젝트' 실현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추진해보자"고 화답했다.

벤처·스타트업의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도 있었다. 특히 스페이스X와 같은 성공적인 우주항공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로켓 발사 허가 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후속발사에 대한 심사는 완화해야 한다"며, 관련 심사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군수획득 패스트트랙 도입 검토의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조선 등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 불리는 영역이 생겨나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도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다. 우주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사업을 조정한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과 우주개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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