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달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민선 8기에서 추진해 온 주택 공급과 약자 중심 정책을 계승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20일 자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시행한다.

◆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서 '착공'에 속도 

민선 9기 시정의 가장 핵심 공약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이다. 민선 8기에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 모아주택·모아타운 확대, 공공과 민간 협력 모델 정착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 전역에 재개발 101개소·재건축 74개소·모아주택 244개소·공급세대주는 29만4000가구 수준이다.

민선 8기의 한계도 분명했다. 주택 공급은 착공보다 후보지 지정 및 인허가 단계에 집중되면서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물량은 제한됐다.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금리·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속도에 편차가 컸다.

민선 9기에서는 실제 착공 물량으로 연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택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앞으로 31만호 착공 목표는 주택정책과가 주관해 공공·민간 주도의 공급을 통합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핵심전략정비구역 신속 착공으로 3년 안에 8만5000호를 빠르게 착공하고, 2031년까지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각 12만3000호, 10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비 금융지원·월세 지원 및 주택진흥기금 투입 확대도 계획 중이다.

전략주택공급과는 '모아주택과'로 재편돼 저층 주거지 중심의 공급 확대를 맡는다. 또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전담하는 '주거복지과'와 청년·신혼부부 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과'를 신설해 계층별 주거 정책을 강화한다.

◆ '약자와의 동행' 지속…고령층·청년 지원 부서 신설 

복지 정책 역시 오 시장이 진행해 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연장선상에 둔다. 이를 위해 고령층과 청년 등을 지원하는 부서도 신설했다. 

그간 오 시장은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복지·돌봄·교육·의료·안전 등 복지 관련 정책을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 도입을 꼽기도 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서울런, 디딤돌 소득 등도 추진한 바 있다.

성과는 뚜렷했다. 서울런의 경우 2021년 출범 당시 가입자 9069명에서 올해 5월 4만명을 넘겼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런 이용 가구 중 52.4%가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약 34만7000원이었다. 디딤돌 소득 수혜 가구 3곳 중 1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늘었고 자활 성공률은 9.7%였다.

다만 약자동행 정책의 경우 일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상 규모 대비 체감도와 자립 성과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선 9기에서는 돌봄취약계층에 소득 지원, 자산 형성까지 지원하는 '디딤돌소득 2.0' 등 연장선상에 둔 정책을 시행한다. 서울런은 초중고 학생 소득기준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생애 전 주기에 대한 복지 확충을 목표로 복지실에 취약어르신 지원을 전담하는 '어르신지원과'를 신설했다. 미래청년기획관에 '청년성장지원반(4·5급)', 주택실에도 '청년주거과'를 새로 만들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서울 G3 도시 도약' 이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에 도시경쟁력담당관을 신설했다. 도시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도맡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민선 9기 첫 승진 인사로 3급 국장급 승진 예정자 6명을 내정했다. 오는 하반기 국장급 이상 전보를 차례대로 시행해 조직 역량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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