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준 논의를 개시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으니 숙박음식점업처럼 현행 최저임금조차 부담스러운 업종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살려 노동자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돌입했다.

경영계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음식점업 기준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은 경영계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취약업종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규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87%에 달했고,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98.5%로 나타났다"고 인용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최저임금의 계속되는 인상은 키오스크와 무인화, AI(인공지능) 자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임시일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정규직 일자리 감축, 물가 인상 악순환, 소비자 편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숙련인력 유지와 인재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자 생계비를 반영해 최저임금 제도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제도는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불능력이나 생산성만을 고려하라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생계비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만든 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과 에너지 물가 압력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회복 속에서 지역경제와 자영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27년 최저임금 1만 2000원, 월급 250만 8000원은 우리가 더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노동 생산성이 오른 만큼 노동자의 임금이 비례해서 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는 건 기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을 핑계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깎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완전히 어긋난다. 문제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개선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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