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시야제한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편 취소를 줄이기 위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와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가 활동의 비중이 커지는 흐름에 맞춰 관람·교통·숙박·반려동물 등 여가·문화 서비스의 불편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 불편이 컸던 시야제한석 문제를 손본다. 현재는 공연장 구조물이나 스피커 등으로 시야가 가려지는 좌석이라도 예매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에서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의 120개 공연 중 시야제한 관련 정보를 안내한 비율은 48.3%에 그쳤다. 정부는 공연별·종목별 자율 기준을 마련한 뒤 시야제한석 여부를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항공사의 책임 있는 운송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서비스평가에 사업계획 준수율을 반영하고,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최근 예고 없는 항공편 취소로 숙박과 렌터카, 투어 예약 피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점도 반영됐다.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는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형태로 제도화된다. 보호자가 반려동물 사체를 수습하면 이동식 화장 차량이 지정 장소로 이동해 장례를 진행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거리 이동 부담을 줄이고 장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도 완화된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참여를 허용해 숙박 공급을 늘리고 지역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과 신도시 지역에는 무인 수요응답형 버스를 확대하고, 이동형 VR 테마파크 검사 기준도 완화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농어촌과 신도시 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인 수요응답형(DRT) 버스와 광역 DRT를 도입한다. 이용 수요에 따라 운행하는 방식으로 벽지와 심야 시간대, 신도시 출퇴근 교통 문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트럭·버스를 활용한 이동형 VR 테마파크는 지역 축제 등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검사를 분기별 정기검사로 간소화하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는 등급제를 도입해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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