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송 참사 재발 막는다…지하차도 침수 초기부터 통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국토부가 18일 집중호우 대비해 망포·진안2 지하차도 침수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 정부는 최대침수심 기준을 15cm에서 5cm로 강화하고 진입차단시설·CCTV·담당자 지정 등 침수대응 체계를 정비했다
  • 침수 시 신속 대피를 위해 폐쇄구간 50m 이상 지하차도에 비상사다리·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지선 국토차관, 망포 지하차도 현장점검
진입차단시설·CCTV·대피유도시설 등
침수 대응체계 확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침수안전 예방대책 점검에 나섰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18일 오후 수원 소재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를 방문해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안전 예방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18일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제2차관이 수원 소재 국도 43호선 망포 지하차도를 찾아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안전 예방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망포 지하차도는 2012년 준공된 연장 871m 규모의 지하차도다.

홍 차관은 침수 이력이 있는 화성시 소재 진안2 지하차도도 점검했다. 진안2 지하차도는 연장 149m 규모다. 최근 집중호우 때 침수가 발생하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특성을 고려해 선제적 통제를 위한 최대침수심 기준 강화 등 침수대응력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대침수심은 침수허용수심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침수 초기 단계부터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15cm 이하였던 기준을 5cm 이하로 강화했다.

앞선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도로 통제기준과 최대침수심 설정,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등 침수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반영해 2024년 4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개정했다.

침수 위험 지하차도는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U자형 구조이면서 ▲자연재해대책법상 침수위험지구 등에 위치하거나 ▲하천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해 도로관리청이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 통제기준에는 배수펌프 미작동, 하천 범람 우려 통보, 지방자치단체·경찰 등의 도로 통제 통보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올해 4월 도로터널 방재지침을 다시 개정해 최대침수심 강화 외에도 진입차단시설 점검을 강화했다.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질 경우 즉시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차도별 담당자 중복 지정을 배제했다. 최대침수심 구간에는 CCTV도 설치하도록 했다.

침수가 이미 발생한 경우 지하차도 외부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보완했다. 지난해 3월 박스구간 등 폐쇄구조가 50m 이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했다.

비상사다리는 박스구간 전후방 3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안전손잡이는 비상사다리와 연계해 가장 아래는 1.2m, 그 다음은 1.0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가장 위는 구조물 최상단에서 0.3m 이내에 두도록 했다.

홍 차관은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하차도 안전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이 망포 지하차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 침수안전 예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망포 지하차도는 수원 소재 국도 43호선에 있는 연장 871m 규모의 지하차도입니다.

Q. 진안2 지하차도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나요?

A. 침수 이력이 있는 만큼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통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폈습니다. 특히 최대침수심 기준 강화 등 침수대응력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Q. 최대침수심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최대침수심은 침수허용수심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침수 초기 단계부터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존 15cm 이하였던 기준을 5cm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Q. 침수 위험 지하차도에는 어떤 안전대책이 적용되나요?

A. 진입차단시설 설치, 도로 통제기준 설정, 최대침수심 설정,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등이 적용됩니다.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질 경우 진입차단시설을 즉시 점검하고, 최대침수심 구간에는 CCTV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Q. 침수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시설 기준도 마련됐나요?

A. 박스구간 등 폐쇄구조가 50m 이상으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비상사다리와 안전손잡이 등 대피유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이 보완됐습니다. 비상사다리는 박스구간 전후방 3m 이내에 설치하고, 안전손잡이는 비상사다리와 연계해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사진
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