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우리나라 노동계·경영계·정부 대표단이 독일을 찾아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성공 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와 함께 해외 일정을 진행한 것은 18년 만이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과 노사정 대표단은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독일 베를린에서 연방노동사회부(BMAS), 독일노총(DGB), 폭스바겐(Volkswagen) 본사를 찾았다.

노사정 대표단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으로 구성됐다. 이학영·김위상·김주영·김형동 등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야 국회의원 4명도 동행했다.

대표단은 독일의 '산업-노동 4.0' 의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산업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형 노사정 협력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독일을 찾았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와 함께 해외 선험 사례를 공동 진행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았던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와 만나 산업·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 경험을 공유받았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측은 '산업 4.0'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추진됐고, '노동 4.0'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직업훈련·평생학습·노동시장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 4.0은 노사정은 물론 시민사회도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최종 결과는 정책 수단으로 연결했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노동 이슈를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논의한 점 등도 유의미했다고 부연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산업전환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라며 "독일의 경험은 기술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 노동자 보호가 상충되는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경쟁력과 양질의 일자리를 함께 지켜나가는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며 "우리나라 역시 AI(인공지능) 도입과 생산방식 혁신, 성과 공유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전환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단은 이어 중국시장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스바겐의 본사를 찾아 현장 단위 사회적 대화 운영체계와 노사관계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노동자 참여 및 노사협력 사례도 청취했다.

대표단은 폭스바겐과 전기차 전환과 디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 애로사항과 경쟁력 확보,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사 간 협력 사례, 직무 재설계와 재교육 체계,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경사노위는 전했다.

노사정 대표단은 독일노총(DGB)과 독일경총(BDA)도 방문해 산업전환, 기후중립, AI 도입 등 최근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요 현안과 대응 전략을 청취하고,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의 참여의 필요성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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