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가 자산 격차 심화와 소득 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간 성장 차별화가 소득 양극화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1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된 가운데 부동산이 주로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세대 간 양극화가 구조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5년 0.625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한은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격차 확대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 보유가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자산의 고령화와 세대 간 격차가 동시에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년층 내에서 소득이 높더라도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해 자산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고소득이지만 아직 부자는 아닌'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 격차도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소폭 반등했다. 한은은 IT 제조업 호조와 비IT 부문 성장 정체가 대비되는 'K자형 성장'이 산업 간 임금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AI 확산에 따른 노동 대체 가능성도 저소득층과 경력 초기 청년층의 소득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은 낮아졌다. 순자산과 소득이 모두 1분위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크게 증가했다.

한은은 이 같은 복합 양극화가 생산성과 내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120개국 패널 분석 결과 자산 상위 10% 보유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은 0.16%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상위 10% 순자산 점유율은 2022년 43.0%에서 2025년 46.1%로 상승했다.

소비 활력 저하도 우려 요인으로 제시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고자산층은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자산 증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등 자산은 많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자산·저소득' 계층이 늘고 있다는 점도 내수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기존의 소득 보전 중심 재분배 정책이 아닌 생산적 부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조세 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경로가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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