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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5선 서울시장' 오세훈의 3대 암초…재판·협치·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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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유죄 시 공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 오세훈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우위의 서울시의회와 구청장 재편으로 개발·복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치와 예산 심사가 최대 과제가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부담 직면
정책 추진에 시의회와 협치 과제 부각
재선거 논란에 시정 안정성 확보 난항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첫 5선에 성공하면서 '오세훈표' 정책에도 힘이 실렸지만, 곳곳에는 암초가 많다. 민주당 중심의 서울시의회에서 정책 검증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오 시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재선거 논란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10일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4월 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6·3 지방선거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 사건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직을 잃게 된다. 임기 초반 시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오 시장으로서는 암초를 만나게 됐다.

그러나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사실이 없고, 무리한 짜맞추기식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지난 4월 공판에서 "4선 서울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 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0 photo@newspim.com

'재선거' 논란도 갈 길 바쁜 오 시장으로선 답답한 요인이다. 오 시장이 서울을 수성했지만, 선거 기간 내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철저히 거리를 둔 점이 승리 요인이라는 자체 평가가 나온다. 당내 쇄신론을 두고 신경전이 계속 불거지면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 대표를 향해 "정치적 구호 정도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은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이상 전면 재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대표직에서 끝까지 버티든 물러나든 어떤 선택을 해도 박수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공개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장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이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 직후 형성된 지지세가 4년 뒤 대선 국면까지 유지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이제부터 서울 시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정교한 행정으로 서울시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안과 주요 개발사업, 조례 개정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는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 권력 구도가 재편되면서 서울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사업 대부분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대 현안인 용산국제업무지구·세운4구역 개발사업을 비롯해 그레이트 한강·주택 31만 가구 공급·교통카드 혜택 확대 등 역점사업도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나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어 협치 능력이 과제로 부각된다.

여기에 서울 구청장이 민주당 우위로 재편된 것도 오 시장에 악재다. 정비사업과 생활 SOC 구축, 교통망을 비롯한 복지·돌봄 서비스 확대 등 서울시 주요 사업은 자치구 행정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협력이 필수적이다. 오 시장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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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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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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