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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새판 짠다…유형·시기별 의료기관 맞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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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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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은 10일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 감염병 위기를 제한적 전파형·팬데믹형으로 이원화하고 4층위 의료대응·국가 감염병 병상·지역 감염병센터 등을 구축한다.
  • 백신 신속도입·품질관리·이상반응 보상과 임상연구 강화로 2028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와 전주기 안전망을 구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발표
감염병, 제한적·팬데믹형으로 유형 이원화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 대응 체계 개편
백신 품질이상 신고절차 간소화로 안전성↑
mRNA 백신 국산화 추진으로 백신 확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감염병 발생 시 유기적인 환자 관리를 위해 새로운 의료대응체계가 구축된다. 팬데믹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이 대응하고 팬데믹 중·후기에는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 감염병치료병원, 지역 감염병센터,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이 기능에 맞게 유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전주기적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 감염병 위기 '제한적 전파·팬데믹형' 이원화…유행따라 의료기관 4층위 체제 운영

질병청은 감염병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유형을 에볼라, 메르스가 속한 '제한적 전파형'과 코로나19, 신종플루와 같은 '팬데믹형'으로 구분해 유형에 따라 방역, 의료 대응 전략을 만든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9일 충북 오송 질병청 본부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2025.09.09 jsh@newspim.com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지휘체계도 유형에 따라 개편된다. '제한적 전파형'은 위기관리기구를 통해 조기에 국내 종식 목표를 달성하고 '팬데믹형'은 범부처 총력 대응 단계 '심각'에서 '경계' 단계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개편된다.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 정보 기반 사망 감시'도 도입된다. 적시에 사망 추이와 초과 사망 규모를 추정하고 기대 사망 범위를 초과한 이상징후를 탐지해 방역·의료·사회 대응 전략의 영향을 실시간 평가한다.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제한적 전파형과 팬데믹형 초기에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이 대응한다.

팬데믹형 중·후기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중앙·권역)이 중증 또는 특수 환자를 담당하면서 교육 연구를 실시한다.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은 중증 또는 특수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지역 감염병센터는 지역사회 내 입원환자 의뢰·회송을 지원한다. 동네 감염병치료병원은 경증환자를 맡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질병청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38개소와 긴급치료병상 55개소를 '국가 감염병 병상'으로 통합해 국가 감염병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지역 감염병치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소아·분만 등 특수환자가 감염병과 복합수요 모두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수환자 대응병상'도 지정한다.

지역 감염병 센터도 지정한다. 일반환자와 구분된 동선으로 '전환형 병상'을 운영해 일반 진료와 감염병 진료를 병행한다.

◆ 접종·보상까지 '전주기 안전망' 구축…2028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안전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도입 전부터 접종 후까지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위기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국·내외 제약사, 국제백신기구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위기 시 백신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백신신속도입분과위원회'도 운영해 도입 전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이상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해 신고접수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회수·접종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사기한을 정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긴급사용승인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안전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내 온도 이탈 발생 시 구체적 처리규정을 마련한다.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차세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도 운영한다. 피접종자 정보의 QR 변환, QR·백신 바코드 기반 시스템 자동 입력 기능을 구축한다. 접종기관 대상 필수 교육으로 백신 안전 접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오접종 빈발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의무화 등을 통해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이상 반응 관리와 보상체계도 마련한다. 기존의 수동신고 방식 외에 설문을 통한 능동신고를 병행하고 국외 이상 반응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DB와 건강보험 의료이용 빅데이터 연계를 전체 국가예방접종 백신으로 확대하고 연계 주기를 기존보다 단축해 위험 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자료=질병관리청]

식약처와 중증이상사례 역학조사 내용 등의 공유도 정례화해 백신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팬데믹 상황에 도입되는 백신의 경우 여러 요건을 고려해 피해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백신 접종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해 예방접종률 저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감염병 임상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감염병 임상연구·분석센터(가칭)을 설립해 공공 임상시험을 총괄하고 감염병전문병원과 연계해 백신·치료제 확보를 촉진한다. 비임상부터 임상 3상까지 집중 지원해 2028년까지 코로나19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국산화한다. '백신 라이브러리'도 구축해 팬데믹 위험이 높은 우선순위 병원체에 대한 백신 시제품을 평시에 미리 개발·비축해 위기 시 100일 또는 200일 내 신속 개발을 실현한다.

임승관 청장은 "이번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은 언제 발생할지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다시 발생할 다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있어 연속성,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출 수 있도록 주력했다"며 "다음 감염병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도화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작동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상의 가치를 보전하는 안전한 내일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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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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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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