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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북중 회담서 '비핵화' 실종...中의 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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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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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언론은 9일 시진핑 방북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북중관계 복원이자 중국의 전략 재계산으로 해석했다.
  •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피한 점을 두고 북한 핵보유 사실상 묵인과 동북아 주도권 확보 전략으로 분석했다.
  • 일본은 중국이 북러 밀착을 견제하며 북한을 영향권에 두려는 움직임이 역내 안보 불확실성과 대북압박 약화를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7년 만의 북한 방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두고 일본 언론들은 북중 관계 복원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동북아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과거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재정비를 위해 의도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9일 일본 주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은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단순한 우호 관계 회복이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북러 밀착, 대만 문제 등 동북아 안보 질서 전반과 연결된 중대한 외교 이벤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영접을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신화망]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비핵화 문제의 실종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북핵 문제나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김 위원장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으로서는 핵보유국 지위를 중국에 인정받거나 최소한 묵인받는 것이 중요한 목표일 것"이라며 지난해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에도 비핵화 관련 언급이 빠졌던 점을 상기시켰다. 이번에도 중국 측 발표에서 관련 표현이 제외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적 성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비핵화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배경에 주목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미국과의 대치 국면에서 중국을 방패막이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해설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대만 문제와 연계해 이번 방북의 의미를 분석했다. 일본과 미국이 대만해협 문제를 둘러싸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전략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신문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연계뿐 아니라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을 고려해 비핵화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한 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시진핑식 먼로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9세기 미국이 유럽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려 했던 먼로주의처럼 중국도 아시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줄이고 독자적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북한 인민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신화망]

아사히신문은 북러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크게 강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지나치게 기울 경우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국 전문 연구기관인 가잔카이의 홋타 유키히로 수석연구원은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 주석 방북의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가 2024년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5주년을 맞는 북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을 언급하며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 조약의 동맹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시 주석 방북 이전부터 해당 조약을 적극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번 방북을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라는 측면에서 해석했다. 최근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존재감을 재확인하고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전통적 우방인 북한을 다시 외교적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교도통신과 NHK 역시 시 주석의 방북을 북중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이 경제 협력과 안보 협력을 통해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전반에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나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새로운 안보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계감이 짙게 깔려 있다.

북중 관계가 복원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약화될 수 있고, 일본이 중요하게 여기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간도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들은 시 주석의 방북을 단순한 우호 방문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다시 전략적 영향권 안에 묶어두고,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러 밀착을 관리하려는 '대북 전략 재설정'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와 8일 저녁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망]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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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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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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