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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 소비쿠폰·전남광주 통합 균형발전 등…행안부,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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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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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가 5일 정부 1년 민생·안전 성과를 발표했다
  • 민생회복쿠폰·지원금·지역상품권 확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다
  • 경찰국 폐지·AI국민비서 개통·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으로 공직사회 혁신과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시스템 정상화, 국민 안전 강화 등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난 1년간 추진한 핵심 정책 성과를 공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균형성장 ▲국가 정상화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 ▲생명존중사회 조성과 재난 피해 최소화 등 3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3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올해는 6조1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88.4에서 올해 11월 112.4로 상승했으며, 소비쿠폰 지급액 가운데 5조8600억원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 규모는 지난해 1조원, 올해 1조1500억원으로 확대됐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오는 7월 역대 최초의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각종 정부 정책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 시스템 정상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경찰국을 폐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위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7만2658건을 적발해 정비를 추진하고, 혐오 표현 현수막 정비와 부적절한 정부 서훈 21점 취소 등을 통해 사회적 비정상 관행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최대 3000만원 규모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신설하고,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폐지했다. 지난 3월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인 'AI국민비서'도 개통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민 안전권을 법률로 명문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지난 5월 제정했다.

재난 대응 성과도 강조했다. 지난해 겨울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0명을 기록했고, 폭염 사망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연말연시 행사와 대규모 공연 등 인파 밀집 행사에서도 인명 사고 없이 안전관리를 마쳤다.

산불 대응 체계도 개편해 산림청·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했으며, 올해 봄철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은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지난 1년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더 큰 변화를 보다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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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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