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독일의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판단하고 재선거를 결정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해외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례로는 2021년 9월 치러진 독일의 선거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당시 베를린에서는 총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진행됐다. 그러나 베를린주 선관위의 준비 부실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 등 문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지역 투표소는 운영이 일시 중단됐다가 재개됐고, 이러한 투표 지연 사태로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특히 독일에서는 다른 선거구로 갔어야 할 투표용지가 잘못 전달되는 등 심각한 문제도 드러났다. 투표소 측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복사기로 복사해 유권자들에게 배부했는데, 이 투표용지에 기표한 표는 모두 무효가 됐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사상 처음으로 선거 무효 및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연방 헌재가 결정한 지역구는 베를린 2256개 선거구 가운데 455개 선거구였다. 이에 따라 독일은 2023년 2월 12일 베를린 시의원·구의원 재선거를 치렀고, 이듬해 2월 11일에는 총선이 다시 치러졌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송파구 12곳, 강남구와 광진구 각각 1곳 등 총 14곳이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의 50% 수준만 투표용지를 인쇄한 것으로 선관위는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 후 이번 상황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유권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를 고려해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으로 인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4일 자정부터 4시간여 동안의 긴급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개표 중단 역시 "불가하다"면서 "개표가 종료되면 중앙선관위는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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