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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국이 기술제재...미국 고통스럽게 할 63개 기술 콕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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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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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2019년부터 중국 첨단기술을 제재하자 중국이 희토류·태양광·배터리 등에서 역으로 수출 통제에 나섰다
  •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과 2023년 기술목록을 통해 희토류·태양광·드론 등 제조기술을 엄격히 관리하며 미국 기업의 투자도 막고 있다
  • 중국과학원은 FCC·복합재료·태양전지 공정·고급 규소강·GaN·전자기 사출·양자암호통신 등 63개 기술을 통제 대상으로 제안해 전략무기로 삼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AI, 슈퍼컴퓨터 기술제재에 맞서
중국은 희토류, 배터리, 태양광, 드론 기술 통제
이제는 화학, 첨단소재, 전력망 등 확대 움직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은 2019년부터 중국에 대해 반도체 기술 통제에 나섰다. 이 외에도 AI,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등의 핵심 기술도 중국으로의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중국은 반도체 장비와 제조기술 습득의 길이 막혔고, 그동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아직까지도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가 막혀 있으며, 여객기 엔진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기술 제재로 고통받던 중국이 이제는 도리어 기술 통제에 나서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일부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적인 우위를 확보했다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직전에 국무원이 '중국 기술수출관리조례'를 제정했다. 이때부터 수출 금지 기술을 지정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기술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 통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2020년 미국의 틱톡 인수에 제동

이후 미국이 대중국 기술 봉쇄를 본격화하자, 중국은 미국식 수출 통제 시스템을 도입해 2020년 수출통제법을 제정했다. 수출통제법의 대상은 핵심 상품에 그치지 않고, 기술, 소프트웨어, 데이터까지를 망라한다. 2020년 미국이 틱톡 매각을 압박했고, 오라클이 틱톡 인수에 나섰지만, 중국은 이에 대응해 틱톡 알고리즘은 반출 제한 기술이라고 맞섰다.

중국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조기술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은 '중국 수출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목록'을 제정하면서 기술 수출 통제에 나섰다. 목록에 포함된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거나 합작공장에 제공하려면, 중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희토류 분리기술, 태양광 제조기술, 배터리 제조기술, 리튬 정제기술, 드론 기술 등이 통제 대상 목록에 올랐다.

◆태양광 제재, 머스크 빈손 귀국 논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5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것도 태양광 제조기술을 위한 것이었다. 테슬라는 미국 내에 약 100GW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 생산 능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의 장비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부품의 80% 이상을 생산하며, 태양광 제조 장비 세계 상위 10개 업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장비 기술은 중국의 수출 통제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머스크 회장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허가를 받아내려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5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들어서고 있다. 머스크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찾았다. [사진=중국신문사]

◆중국 비장의 카드 희토류에는 강한 통제

중국은 또한 희토류 분야 기술도 수출 통제하고 있다. 희토류 추출, 희토류 분리, 희토류 정련, 영구자석 제조 기술 등이 반출 금지 기술들이다. 중국은 고부가가치인 중희토류 정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가 희토류를 채굴하더라도 중국의 정련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으로서는 정련기술을 통제해야지만 글로벌 희토류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과 호주 기업들이 중국 기술을 활용해 현지에 희토류 제련공장을 건설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미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 공장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의 한 희토류 제련공장 [사진=신화망 캡처]

◆중국과학원, 63개 통제 대상 기술 선정

이에 더해 중국이 기술 통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 최고 과학기관인 중국과학원은 '수출 제한 기술 선정 프레임워크 및 실증연구'라는 논문을 지난 3월 19일 중국과학원 학술지에 게재했다. 이어 5월 21일에는 공식 SNS를 통해 대중에 공개했다.

논문은 중국이 기술 통제에 나서야 할 63가지 기술을 선별했다. 중국과학원 연구진은 중국이 이미 통제 중인 기술은 제외했다. 연구진은 전략 기술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목록을 작성한 후, 특허 분석으로 중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들을 선별해 냈다. 이후 중국공정원 원사, 산업계 전문가, 연구소 연구원,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지금 당장 통제해야 할 기술 23개

논문은 모두 63개의 기술을 선별해 냈다. 이 중 1급 기술은 23개, 2급 기술은 32개, 3급 기술은 8개였다. 중국과학원은 1급 기술은 지금 당장 수출 통제해야 하는 기술, 2급 기술은 향후 전략적 가치가 커질 기술, 3급 기술은 장기적으로 관리할 기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논문의 내용이 중국 당국에 받아들여진다면, 1급 기술 23개가 수출 통제 기술 목록에 포함되게 된다.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기술 통제로 인해 중국의 경쟁국인 미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술들인 셈이다. 1급 기술 중 상위 10개 기술은 아래와 같다.

중국이 현재 수출통제하고 있는 주요 기술들

◆석유화학 기술이 1순위에 올라

중국과학원이 선정한 첫 번째 기술은 FCC(유동 접촉 분해) 기술이다. 중국은 DCC(심층 접촉 분해), MIP 공정, 프로필렌 극대화 공정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이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높은 가성비를 지닌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두 번째 기술은 복합 재료 제조 설계 기술이다. 이는 탄소섬유와 수지를 결합해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항공기 동체, 전투기, 미사일, 풍력 블레이드 등에 사용된다.

세 번째 기술은 태양전지 관련 기술이다. 태양광 기술은 이미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돼 있다. 중국과학원이 선정한 태양전지 기술은 공정 노하우다. 웨이퍼 양산 노하우, 수율 관리, 초박형 웨이퍼 제조기술 등을 통제 목록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과학원 논문의 의견이다.

◆전력망과 반도체 소재도 통제 대상 

네 번째는 고급 규소강 생산 기술이다. 고급 규소강은 모든 초고압 변압기에 사용되는 전력망의 핵심 소재다. 중국이 구축한 초고압 송전망 역시 고급 규소강 소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고급 규소강은 전기차 모터 효율을 높이는 소재로 사용되며, 풍력 발전 발전기에도 사용된다. 고급 규소강 중 무방향성 전기강판 분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다섯 번째 기술은 실리콘 기반 질화갈륨(GaN) 성장 기술이다. 질화갈륨은 3세대 반도체 소재로 꼽히며, 열전도율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은 질화갈륨 소재의 대량 생산 능력이 뛰어나다. 질화갈륨 소재는 전력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5G 통신 등에 사용된다.

여섯 번째는 경제림 재배 기술이다. 이는 단순 조림이 아니라 산업용 수목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기술이다. 중국은 천연고무, 호두, 차나무, 산업용 목재 생산을 위해 경제림 재배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대규모 재배와 품종 개량 경험이 풍부하다.

◆항공모함 전자기사출기술 7순위 올라

일곱 번째는 전자기 사출(EMALS) 기술이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福建)함에 전자기 사출장치가 탑재됐다. 이 설비가 구동되면서 푸젠함에서는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한 전투기가 이륙할 수 있으며,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넓어진다. 중국은 EMALS 장치에 들어가는 선형 전동기, 초고출력 전력전자, 펄스 전원장치, 에너지 저장장치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여덟 번째는 영구자석 자기부상교통 융합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새로운 차원의 자기부상열차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열차가 떠 있을 때는 전기를 거의 쓰지 않고 움직일 때만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전력 소모가 극히 적다. 중국은 희소자원 강국으로 고성능 영구자석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이 자기부상열차 강국이지만, 영구자석을 사용한 자기부상열차는 만들어내기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학원이 꼽은 수출통제가 필요한 상위 10가지 기술

◆미국과 선두권,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아홉 번째는 위성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다. 현재 중국은 이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위성 양자 암호 통신은 군사 통신, 전략 핵 지휘, 정부 통신, 우주 통신을 가능케 한다.

열 번째는 고굴절률 광학 수지 소재 제조·응용 기술이다. 유리 대신 사용하는 광학 플라스틱 기술이다. 특히, 굴절률이 높을수록 렌즈를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빛을 더 강하게 모을 수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 AR 글래스, 자동차 센서 등에 사용된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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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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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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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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