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학인 후보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6일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고질적인 지역 간 교육격차와 사교육 격차를 확실히 줄이겠다"며 고등학교 단일학군제 도입과 공립 특목고 신설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거주지가 학교 선택을 좌우하는 구조를 깨고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교 학군제를 폐지하고 단일학군제를 도입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공립 특목고를 신설하거나 일반고를 전환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지역별 학원 총량제를 통해 과밀 학원가를 분산하고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해 이전 학원에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절감된 비용을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AI 기반 자기주도학습 체제 구축도 공약했다.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는 '학력 성장 로그'를 도입하고 담임교사의 수업 시수를 줄여 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는 수능을 유지하되 단일 시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재학 중 치른 모의평가 결과를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대학에는 문항별 정답률 등 세부 데이터를 제공해 다각적 평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권 보호 대책으로는 교육청이 민원을 일괄 접수해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하는 '민원 필터링·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무고, 업무방해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체험학습 운영은 교육청이 전담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 교사의 행정 부담과 법적 책임을 줄이겠다고도 밝혔다.

디지털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 연령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고 메신저 기능 일부를 규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격차 해소"라며 "학군제 개편과 교육 소외지역 지원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립 특목고 신설이 입시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원을 확대하면 오히려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학원 총량제의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학생 안전을 위한 제한은 가능하다"며 "직접 규제가 어렵다면 안전 기준 등 간접적 방식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서는 "호주 등 해외에서도 시행 사례가 있다"며 "발달 단계에 따른 제한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출마 배경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현행 교육이 자기주도성과 성취 경험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며 "인지도보다 공약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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