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정책공약집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부동산·세제 기조를 견제하는 동시에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주거 안정 대책을 핵심 공약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 '반값 전세'·재건축 정상화…주거 안정 전면 배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20일 9대 정책비전과 32개 정책과제, 197개 세부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 '내 삶이 올라갈 시간'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으로 고물가와 주거비 폭등, 청년 일자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공약"이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9대 정책비전 가운데 가장 먼저 배치한 분야는 '부동산 시장과 주거의 자유'다. 주거 사다리 복원과 실수요자 중심 시장 정상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대표 공약으로는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확대와 신혼부부 대상 '천원주택' 전국 확대가 포함됐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를 도입해 신규 임대 물량의 일정 비율을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고, 육아친화 공공주택 1만호 공급 방안도 담겼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월세 지원을 월 3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총 지원액도 최대 72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해 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히고, 총재산 기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과도한 규제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 종부세·보유세 개편…"세 부담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도 비중 있게 담겼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이중과세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3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120%로 낮춰 급격한 보유세 증가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고령층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완화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로부터 청년 보호"…안심계약 서비스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증보험 가능 매물 인증서' 사전 발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무료 상담과 계약 전문가 동행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청년 1인가구 등의 전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핵심 보호 조항과 특약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 및 QR코드 기반 안내 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정책 혼선 막겠다"…노란봉투법 재개정 추진

현 정부 정책 기조를 겨냥한 메시지도 다수 담겼다.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겠다"며 정책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고,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책사업 예산 감시 강화를 위한 '예산 현미경' 구축 공약도 포함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해외발 여론조작 대응 강화와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소득세 물가연동제·경로당 무료 점심 등 생활밀착 공약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실생활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고, 상속세 제도 개편과 국세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면제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도로점용료 감면과 중소기업 청년 절세 패키지 등이 담겼다.

노년층 공약으로는 경로당 주 7일 무료 점심 제공과 전국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출산·육아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완성과 시간제·24시간 긴급돌봄 확대, 조부모 돌봄 지원 등을 통해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메가시티·첨단산업으로 지역소멸 대응"

시·도 공약에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전국 16개 시·도에 걸쳐 총 112개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 글로벌 관문공항 및 항만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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