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5년 만의 보험료 인상도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에서 잇따라 적자를 냈다.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비수가 등 보상원가가 오르고, 경상환자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 시행까지 늦어지면서 손해율 개선 기대도 뒤로 밀리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자동차보험 손익은 461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888억원 흑자에서 1년 만에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회사별로도 자동차보험 부진이 뚜렷했다. KB손해보험은 249억원 적자를 냈고 현대해상은 140억원, 삼성화재는 96억원, 메리츠화재는 6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흑자를 낸 DB손해보험도 88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458억원과 비교하면 80.8% 급감한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손익 악화는 5대 손보사 전체 실적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5대 손보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순이익은 1조7000억원대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대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 폭이 손해율 상승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손보사들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3~1.4% 올렸다. 2021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이지만, 4년 연속 보험료 인하 영향이 누적된 데다 인상분도 1분기 실적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연초 강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와 건당 손해액이 늘면서 손익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권영집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전략팀장은 지난 14일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2월 보험료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됐음에도 4년간 누적된 요율 인하 영향과 연초 강설 등에 따라 건당 손해액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인상 효과가 정책성 할인으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이달 도입했다. 해당 특약은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을 방어하려는 시점에 할인 요인이 추가되면서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8주룰'이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등 경미 부상 환자가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 의결 단계만 남긴 상태지만, 한방 의료계 반발 등으로 상반기 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손보업계는 일부 장기 통원치료와 한방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손해율 개선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도 최근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민식 사무금융노조 손보업종본부장은 "일부 이익 단체의 외압 때문에 시행이 연기되다가 원점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나이롱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한 보험금 편취로 여러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하반기 8주룰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집 삼성화재 팀장은 '8주룰'과 관련해 "당국에서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 제도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시행된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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