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시진핑 주석과 만나 대만 무기 판매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 대만과 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 미국은 대만 무기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나 정책 변화 부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판매)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만과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해당 논의가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백악관 기자들에게 "시 주석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그간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던 미국의 관행을 사실상 뒤흔드는 발언으로, 아시아 역내 동맹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미라 랩-후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미뤄달라는 중국의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는 중국에 (미국의 대만 안보 지원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가만 지불한다면 어떤 동맹국의 운명이라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이 111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지 5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추가로 최소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 변경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FT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 해협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중국은 이를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보다 명시적 표현으로 바꿀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정책 변경 가능성을 부인한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워싱턴 정가는 여야를 불문하고 트럼프라는 돌발 변수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우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과 일본, 필리핀의 안보가 협상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미 외교관을 지낸 사라 베런은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적인 정책 변경 선언을 꼭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미국의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만으로도 베이징으로선 충분히 효과적"이라며 "이는 대만 입지를 약화시키고 역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한편, 일시적 효력에 그칠 미국의 선언 변경을 놓고 트럼프와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위험 부담도 적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 자체를 더 걱정한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패트리샤 김은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추가적인 무기 지원 패키지에 강하게 반발해왔다"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무기지 판매 패키지의 연기나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압박으로 미국 의회에 무기 수출 통보를 늦춘 전례가 있다.
대만 안보 문제 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양국 관계 전반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란 문제와 함께 미중 무역·통상 현안 , 비민감 분야 상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무역위원회' 설립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방중 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위대한 나라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그곳에서 나는 탁월한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 이 뛰어난 사람들이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나는 이를 첫 번째 요청 사항으로 삼겠다"고 적었다.
이번 방중에는 팀 쿡 애플 대표(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 주요 기업인들이 동행한다.

os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