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제안에 선을 그었다.
- 정 대표는 당과 사전 대화가 없었다며 청와대도 개인 의견으로 일축했다고 밝혔다.
- 학계 연구와 국민 공감을 거쳐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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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이익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당과 사전 대화는 없었던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위의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하고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AI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돼 김 실장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와대에서도 이를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면 그걸 취합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책으로, 정책이 되면 법으로, 또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반도체 시장 호황에 대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