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김하영 인턴기자 = 정부가 마트용 저울과 산업용 수도미터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작년에 판매된 저울과 수도미터 등 제품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마트용 저울 4개 제품과 산업용 수도미터 10개 제품 등 총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저울 3개 제품과 수도미터 1개 제품이 형식승인 기준에 부적합했다.

형식승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구조와 성능 등을 시험해 법정계량기로 적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와 성능 등을 유지해야 한다.

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는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요구됐다. 해당 업체들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제조업자 등이 제품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거 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 공표 등의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귀금속 가격 상승으로 계량 오차 발생 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금은방용 정밀저울 ▲공동주택 등에 사용되는 적산열량계(난방 열 사용량 계량기) ▲전력량계 ▲가스미터 ▲수도미터와 저울 정기검사에 사용되는 분동 등 6종에 대해 시판품 조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공정한 거래의 기본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시판품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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