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설탕 방출 의무 4개월로 단축…할당관세 가산세 기준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7일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보세구역 반출 지연 가산세 기준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기고 반출명령 제도를 신설했다.
  • 설탕 방출의무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냉동 고등어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가산세 기준 강화…7월 세법 개정안 반영
유통이력 관리 대상으로 냉동고등어 추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유통업자 편취'와 '시장 방출 지연' 문제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세구역 반출 지연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기고, 설탕 방출의무 기간도 단축한다. 냉동 고등어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7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과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거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자, 관련 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내렸다.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B2C) 설탕·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내린다고 밝혔고, 삼양사도 업소용 및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인하했다. [사진 = 뉴스핌DB]

◆ 할당관세 가산세 기준 강화·반출명령 신설…후속조치 대응

정부는 우선 보세구역 장기 보관에 대한 관리 기준부터 강화한다. 현재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0일만 지나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속 공급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게 반출을 요청하고, 세관장이 화주 등에 직접 반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장성이 있거나 반출 고의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신속유통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추천 취소 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오는 5월까지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설탕의 시장 유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설탕 방출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아울러 냉동 고등어를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추가해 오는 8월부터 관리에 들어간다. 현재 유통이력 관리 대상은 22개 품목이며, 정부는 냉동 고등어를 포함해 5개 품목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전담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담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관리팀' 신설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 관세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aT 등이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도 운영 중이다.

◆ "할당관세 물가 효과 미미" vs "망고 20%·파인애플 11% 등 가격 인하 효과"

이번 조치는 최근 할당관세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나온 후속 대응 성격이 짙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운용해 왔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주요 내용 요약.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노트북lm]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할당관세 운용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보다 33.0% 증가했다. 관세 징수액 대비 세수 감소액 비중도 2020년 5.3%에서 지난해 20.5%까지 확대됐다.

국회에서는 소고기 관세지원액의 88%를 수입유통업자가 가져가는 등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TRQ 및 할당관세 운영에 따른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 요구사항으로 채택했다.

다만 정부는 실제 유통 과정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줄어드는 사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식품부와 재정경제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바나나·망고·파인애플·설탕·냉동 고등어 등의 수입·보관·판매 단계별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보세창고와 수입업체, 도매시장,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58개소다.

점검 결과 대형마트 기준 소비자가격은 할당관세 적용 이후 바나나 4%, 망고 20%, 파인애플 11%, 냉동 고등어 3% 각각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업체가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 도매→소매 경로보다 소비자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향후 할당관세 품목별 특성과 유통구조를 반영한 사후 평가체계를 구축해 효과가 낮은 품목은 감면율·물량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