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제104회 어린이날을 기준 약 한 달을 앞둔 6·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어린이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부터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까지 유치원부터 초등학생까지를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직이자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는 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공교육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선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완전 무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현재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는 유치원 교육비를 넘어 급식과 방과후 과정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5세 유치원 교육을 의무교육에 준하는 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 대상 지원도 확대된다. 초·중·고 학생 대중교통비 전액 지원을 통해 통학에 드는 비용 부담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취지다.

또한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지원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교육과정상 필요한 체험학습 비용을 전면 지원해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수학여행과 소풍, 각종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인 윤호상 후보는 초등 단계 공약으로 학교의 교육·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윤 후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보다 영어 학습 시점을 앞당겨 공교육에서 기초 영어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조기 영어 사교육 수요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립형 학원과 공립형 과외 도입을 통해 학교나 교육청이 주도하는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에서도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유아·초등 공약의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비와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하지만 양측 공약 모두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검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의 유아교육 무상화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지원은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성이 관건으로 꼽힌다. 교육청 재정으로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지, 기존 교육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윤 후보의 초등학교 1학년 영어교육과 공립형 학원·과외 구상 역시 사교육비 절감을 내세운 공약이지만 오히려 영어 사교육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시간 돌봄 체계 역시 학부모의 부담을 가장 실효성 있게 줄일 수 있는 공약이지만 학교 현장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운영 주체와 전담 인력, 야간·휴일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을 경우 학교가 돌봄 기능까지 과도하게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원단체 집행부 출신의 한 교사는 "교육감 선거는 진입 장벽이 낮아 초·중·고 교육 현장 경험이 거의 없거나 학교 행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물도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구조"라며 "특히 교육 정책은 예산 편성, 교육청 조직 운영, 중앙정부와의 협의, 국회 법 개정까지 맞물리는 고도의 행정 영역인데 현장 경험이나 행정 실무 경험이 부족한 후보의 경우 공약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유권자의 관심이 낮고 후보가 자신의 이름과 정책을 알리기도 쉽지 않아 특정 진영의 단일 후보로 먼저 선출돼야 하거나 독자 출마 후보가 단일 후보를 넘어서는 절박한 경쟁 구도가 반복된다"며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해법보다 당장 주목받을 수 있는 현금성·선심성 공약을 앞세우고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공수표성 공약이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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