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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태년, 국회의장 출마 선언..."국민주권시대 일 잘하는 의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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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 국민주권 시대 제도 완성과 국가 미래 지킴을 위해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일 잘하는 국회법 발의, 이재명 정부 국정 입법, 개헌 등 6대 공약을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생경제전략회의 신설·의회 외교 국가 전략 격상 등 공약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이 4일 "국민주권시대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는 것과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주권 시대를 제도로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일 잘하는 국회,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5.04 jk31@newspim.com

그는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한다"며 "김태년이 그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 공약으로 일 잘하는 국회 구현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완성 ▲개헌 추진 ▲민생 경제 전략회의 신설 ▲의회 외교를 국가 전략으로 격상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의전이 아니라 일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1인 헌법기관인 300명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완수하는 새로운 일 잘하는 국회의장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김태년에게 2년만 주십시오. 또 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04 jk31@newspim.com

다음은 김태년 의원의 국회의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김태년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저의 다짐과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김태년, 제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혹자는 제게 "왜 지금이냐"고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하겠습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중대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주권시대를 제도로 완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내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일 잘하는 국회의장'이 있어야 합니다.

저 김태년이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국회의장은
"누가 이 시대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전환의 순간마다
정치의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세상의 판도를 바꾸어 왔습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정치를 부르는 이 엄중한 순간,
저 김태년이 응답하겠습니다.

첫째,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고
2026년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습니다.

본회의는 자동으로 열리고,
법안은 기한 내 처리되며,
일 안 하는 위원장은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일 잘할 수밖에 없는 국회',

이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법안 처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고
의장이 직접 결과로 평가받겠습니다.

고의적 지연과 파행,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변화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국제질서는 기술과 공급망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은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고,
반도체는 경제안보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기후위기가 에너지 구조를 흔들고,
저출생과 지역소멸이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는
이 대전환에 대한 대한민국의 해답입니다.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국가균형성장, 민생경제 회복
하나하나가 국가생존전략입니다.

저 김태년,
시대를 앞서가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개헌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개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87년 헌법은 군사독재를 끝내기 위한 헌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었고,
대한국민의 민주주의는
코로나팬데믹과 빛의 혁명을 거치며
세계가 우러러보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국가 운영의 틀은 여전히 40여년전 그대로입니다.

이 간극을 더이상 방치할 순 없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수도권 집중을 근본부터 해소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 권력 견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기본권, 불평등 해소 등
새로운 시대의 국가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담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또한 정치적 유불리와 최대한 이격시켜
오로지 국민의 뜻만으로 결정되게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보여주신 국민의 명령,
개헌으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넷째, 민생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경제는민주당>을 이끌며 다져온 경제 철학,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 쌓아온 외교안보전략,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챙겨온 국가대전환 과제,

저의 모든 역량을
대한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결실로 만들겠습니다.

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를 신설하겠습니다.

여야·정부·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장은 당적이 없고 민생과 경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다섯째, 의회외교를 국가전략으로 격상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예측불가한 통상환경의 급변 등
대전환 시대의 의회외교는 국가전략입니다.

국회 외교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분절된 의원외교를 체계화하고,
경제안보·산업전략·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한중의원연맹 회장으로서 쌓아온 저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가
대한민국 외교의 저변을 넓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국회가 새로운 한 축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국회는 민의의 최전선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갈등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은 깊어도 너무 깊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대전환과 지역소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노동과 자본, 지방과 수도권, 세대와 세대가
국회라는 공론장에 마주 앉게 하겠습니다.

갈등은 곧 비용입니다.
합의가능한 것부터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장이 직접 사회적 대화를 중재하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태년, 자리보다 일을,
명예보다 성과를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협상은 끈질기게! 결단은 과감하게!
언제나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2016년 교문위 시절에는 야당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고교무상교육 협상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정책은 중앙이 만들고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는
권위주의적 국가 재정의 벽을 그렇게 허물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 시절에는
온라인 입당 허용으로 백만 권리당원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안심번호 도입으로 정치의 작동방식을 국민 참여정치로,
더불어민주당을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시스템 정당으로 바꾼 것,

바로 저 김태년이 한 일입니다.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규제샌드박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여야가 맞서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경제·노동 현안들을
조율하고, 설득해서, 입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2020년, 원내대표 시절에는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으며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전석 확보'라는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린 것도

바로 저 김태년이 한 일입니다.

저 김태년,

대립과 갈등을 구조개혁으로 돌파해왔으며
닫힌 정치를 열린 정치로 국민에게 돌려드렸으며
노동개혁과 산업혁신 그리고 공정경제를 동시에 다뤄내며
대전환의 준비를 일찌감치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기로에서 정치가 응답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드시 후퇴했습니다.

최악의 윤석열 집권 3년을 끝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정상화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되돌리려는 세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2026년 지금이 바로 그 기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의전이 아니라 일 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1인 헌법기관인 300분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가의 방향을 설계하고
함께 완수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일 잘하는 국회의장상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입법의 주인으로 만드는 길이자
삼권분립의 균형을 온전히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일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 김태년에게 2년만 주십시오.

또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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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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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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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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