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대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심사하고, 제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1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상임위 문턱에서 멈춘 법안, 여야 갈등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 법안, 정부와 국회의 조정이 늦어져 방치된 법안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처리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가 국회 안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라며 "그 비용과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되면 ▲국민 삶의 절박성 ▲충분한 숙의 여부 ▲공익과 제도 개선 부합성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며 "절차적 정당성과 입법의 필요성, 국민적 수용성, 헌정질서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약속한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김 의원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둘 것"이라면서도 "고의적 지연이나 민생 법안 방치는 협치의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논의 후에도 결론을 회피하고 국민의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국회의장이 되면 여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국회의장은 당적은 없어도 철학은 있어야 한다. 그 철학의 출발점은 국민과 민주주의다. 여당과의 관계에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약속한 과제를 헌정질서 안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가 속도감 있게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여당의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입법의 필요성, 국민적 수용성, 헌정질서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뒷받침하되 국회 본연의 숙의와 조정 기능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둘 것이다. 야당이 설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는 건강하지 않다. 국회는 다양한 민의를 담는 공간이고 야당의 비판과 견제 역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대화가 무한정 지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의적인 발목잡기, 상임위 지연, 민생 법안의 장기 방치까지 협치의 이름으로 용인할 수는 없다.

중립은 절차와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까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의 대표다. 대화는 끝까지 하겠다. 타협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후에도 결론을 회피하고 국민의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책임 있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의 책무이자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법안 상정 기준과 장기 계류 법안 해결책은.

▲법안 상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삶과 헌정질서다. 첫째, 국민의 삶에 얼마나 절박한 법안인지다. 둘째, 충분한 숙의와 심사가 이루어졌는지다. 셋째,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공익과 제도 개선에 부합하는지다. 넷째, 국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고 있는지다. 이 기준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처리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가 국회 안에서 멈춰 있다는 뜻이다. 그 비용과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다. 상임위 문턱에서 멈춘 법안, 여야 갈등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한 법안, 정부와 국회의 조정이 늦어져 방치된 법안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이 된다면 장기 계류 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부터 하겠다. 민생과 경제, 안전, 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등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야가 함께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신속히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특히 상임위원장 한 명 또는 특정 정당의 고의적 지연 전술로 법안 심사가 사실상 마비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법안 심사를 거부할 경우 일정 요건 아래 교체할 수 있게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3일 이내 의무적으로 회의를 열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민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다. 국회가 제때 열리고, 제때 심사하고, 제때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의장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국회는 더 이상 소모적 대치와 파행의 국회여서는 안 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개헌과 개혁,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실제로 챙기는 국회다.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개헌 완수다. 우원식 의장이 개문발차의 용기를 보여줬다면 다음 의장은 그것을 완성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의 이념 계승,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승인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의 국가 의무 명문화 등을 포함한 개헌안은 여야 6당 합의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5월 7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 이것은 개헌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다음 개헌 로드맵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다. 저출생, 고령화, 산업전환, 지역소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중층적 위기는 특정 정당이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사회적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같은 문제의식이다.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실질적 변화로 이끄는 조정자가 돼야 한다.

셋째,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입법 완수다. 경제안보, 공급망 대응, 국가균형성장, 한중관계 정상화는 더 이상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다.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과제를 뒷받침하겠다.

넷째, 일 잘하는 국회 운영이다. 상임위원장 한 명 또는 야당의 고의적 지연 전술만으로 전체 입법이 마비되는 구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 개헌을 완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입법으로 연결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민생과 경제를 실제로 챙기는 '일 잘하는 국회'로 만들겠다.

-어떤 국회의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일 잘한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정치는 언제나 결과로 평가받는다. 무슨 직책을 맡았는지 보다도 어떤 일을 실제로 해냈는지가 중요하다. 국회가 일을 잘했고, 갈등을 방치하지 않았고, 필요한 개혁을 제도로 연결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시대적 과제와 국가적 과제를 국회가 해야 할 역할 속에서 제대로 해낸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 일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정성이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눈에 띄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하나하나 허투루 다루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정치는 거창한 담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하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풀어내는 자세에서 신뢰가 쌓인다. 또 공적 책임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정치는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공공의 필요와 국민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의장 한 사람의 이름보다 300여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만든 '일 잘하는 국회'로 국민의 기억 속에 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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