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사는 곳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AI 효과를 검증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고속도로' 사업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확대하고 민간병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수가 체계를 개선해 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차 AI 기본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 의료 문제, 양적 투입만으로 한계…AI, 의료 문제 해결 vs 격차 가속 '갈림길'

복지부는 AI를 통해 의료현장이 마주한 지역 격차,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박정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어디서든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병원의 경계를 넘는 데이터,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구현, 수도권 쏠림을 벗어난 지역 상생형을 통해 AI 기본의료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시설과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했다. 양적 투입만으로는 인력 부족, 먼 거리, 24시간 대응할 수 없는 구조, 병원 간 연결의 제약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본의료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헌법적 건강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라며 "기존 정책에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더해질 때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도 풀어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실장은 현재 AI를 도입해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인공지능 전환(AX)이 갈림길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처럼 인력과 인프라 등이 풍부한 곳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만, 전통적으로 의료 자원이 부족한 공공·지역 의료기관은 기존 격차에 AI 격차가 덧씌워지는 이중 소외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박 과장도 "공공의료 취약성과 분절된 의료 정보는 개별적 현상이라기보다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며 "단일한 정책에 의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 공공병원 중심 확대·수가 체계 개선 필요…복지부, AI 기본의료 전략 6월 발표

신 실장은 의료현장의 AX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AI 효과를 검증하는 'AX 스프린트' 사업과 'AI 고속도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뒤 민간 병원에 적용해 의료진과 환자가 적응하는 생태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AX 스프린트' 사업은 AI 기술을 통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환자 진료를 연계하거나 원격 협진을 목표로 한다. 'AI 고속도로' 사업은 AI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는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 실장은 "AX 스프린트는 만성질환뿐 아니라 응급의료, 분만·소아, 정신건강·재활·돌봄 등 새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AI 고속도로는 현재 4종에 대한 AI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인프라와 지역을 넓혀 표준화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실장은 "최종적으로 민간의료까지 확대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태계로 확장하려면 사람들이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 의료 전주기 데이터 체계를 통해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AI 혁신과 관련된 보상 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도 병원이 AX를 시도하려면 보상이나 수가시스템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전문가들은 행위별 수가 체계를 벗어나 각 병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고 일부는 성과에 따라 수가를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과장은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해 "6월 전략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7월 이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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