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검토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란 전쟁에 소극적이었던 동맹국을 향한 '보복성 주둔 미군 철수 카드'가 본격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한국 내에서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발언과 맞물려,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적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곧 결정하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단순한 '압박성 레토릭'을 넘어 실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독미군은 현재 약 3만6000명, 유럽 전체 주둔 미군은 8만4000명 규모다.

이번 감축 시사 배경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최근 발언이 적잖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르츠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을 했다. 이란과의 전쟁과 후속 협상에서 미국의 전략적 위상을 깎아내리는 듯한 표현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미국 망신'이자 자신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독일의 이란전 소극적 태도에 누적된 불만에 메르츠 발언까지 더해 '주독미군 감축'이라는 칼을 다시 빼 들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란 전쟁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해당 국가에 주둔한 미군을 보다 협조적인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내부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유럽 미군기지 한 곳의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스페인·독일 기지가 후보에 올라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이번 트럼프의 SNS 메시지는 이른바 '이란전 비협조국'에 대한 안보·군사 분야 보복 조치가 실제 실행 국면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읽힌다.

우리의 관심은 '주둔 미군 철수 보복 카드'가 한반도까지 확산될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군이 한국의 대북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는 취지의 공개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1기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안보 무임승차(free‑riding)를 하고 있다"고 압박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원하는 수준의 분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한미군) 주둔을 재고해야 한다", "언젠가 집으로 돌아오길 원한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는 "한국에서의 미군 훈련은 매우 비싸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전격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주독미군 감축' 압박이 곧바로 주한미군 숫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미 군 당국 안팎의 대체적 기류다. 첫째, 한미동맹은 이란 전쟁과 직접 연동된 나토와 달리, 대북 억지와 대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위상이 다르다.

둘째, 미 의회는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는 하한선 조항을 처음 넣은 뒤, 2020 회계연도부터는 기준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높여 감축을 막아왔다. 이 같은 규정은 이후 회계연도 NDAA에서도 '2만8500명 미만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통령 의지만으로 대규모 감축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측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것은 "주한미군은 병력 규모보다 역량(capability)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미군은 이미 정찰·미사일방어·사령통제(C2) 등 고부가 전력을 한반도와 역내에 집중 배치하고, 병력·장비의 '유연한 순환 배치' 개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 운용 방식을 바꿔가고 있다. 이란 전쟁 이전부터 주한미군의 규모·구성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돼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숫자 감축보다는 특정 부대·전력의 재편, 임무·역할 조정 같은 '구조 개편'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우리는 어떤 사드(THAAD) 시스템도 이동시킨 적이 없다. 사드는 현재 한반도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 지원과 관련해 "탄약을 작전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 탄약 일부가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인 상태"라고 설명하면서도, "사드 체계 자체는 한반도 방어 임무를 계속 수행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드 포대가 이란전 때문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정면으로 부인한 셈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해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군사적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해, 한·미 연합방위 체계를 서두르기보다 '실질 능력과 조건 충족'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병력 숫자보다 질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과 별개로, 군 지휘부 차원에서는 주한미군의 존재와 임무를 한반도·역내 억지의 상수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번 트럼프의 주독미군 감축 시사는 이란 전쟁 '비협조국'에 대한 정치·외교·안보 패키지 압박의 연장선에서 읽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나토 동맹을 향해 "필요할 때 우리를 돕지 않으면 '안보 우산'도 줄어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동맹 내부 부담 분담 논쟁의 물꼬를 다시 트는 모양새다.

한국 역시 이란전에서의 미군 직접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협조국' 범주에 언급되고 있지만, 한미동맹의 전략적 성격과 미 의회의 견제 장치, 미군 지휘부의 방위 공약을 감안할 때 당장 주한미군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에는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의 SNS 발언에 대해 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현 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미동맹의 방위 공약 이행과 한반도 방어 태세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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