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소풍과 수학여행 감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안전사고 책임 구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5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논평을 통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교 현장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이 줄어든 분위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교총은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과 비용 지원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 인력 보강이나 비용 지원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체험학습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현장체험학습이 줄어든 배경으로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을 꼽았다.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은 현장을 오해한 것"이라며 "다시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이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장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담임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통령과 국회,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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