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 동결했다. "민생안정과 수요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저버리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동전쟁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휘둘리는 모습이다.

◆ 5월 7일까지 2주간 동일한 최고가격 적용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오는 24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정유사가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내달 7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그래프 참고).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3차 최고가격을 동결한 바 있다. 이로써 최고가격은 지난 3월 27일 이후 6주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수요 관리 필요성, 생업용 소비자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남경모 산업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지난 2주간 국제제품가격이 하락 추세이지만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과 석유수급 위기 상황에서 수요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유가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석유 제품가격 떨어졌지만 동결…원칙 무너져

하지만 최근 2주간 국제 제품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은 정부 스스로 모순적인 정책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휘발유는 8%, 경유 14%, 등유는 2%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이번 최고가격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앞서 2차 고시 적용기간 원가 인상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경모 보좌관은 "석유제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4.66%)과 고유가로 인해 3월 생산자 물가가 4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부담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석유 최고가격을 시행하면서 국제제품가격을 근거로 삼겠다면서 그럴듯한 산식까지 제시했다(표 참고).

하지만 3차 고시부터는 '민생'을 이유로 원칙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규제가 돼버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과 포퓰리즘에 휘둘리는 모습이다.

◆ 정유사·주유소 폭리 우려…정부 재정부담 '눈덩이'

문제는 이 같은 결정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폭리를 방조하는 어리석은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석유사업법(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 재정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다.

손실규모 산정 과정에서 정유사는 자체적으로 원가에 기반해 산정해야 하며, 산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는 '정산위원회'에서 검증해 손실보전액을 확정한 후 정부 재정에서 보전하게 된다.

손실보전 정산은 분기별(3개월)로 이뤄진다. 지난 3월 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6월 말까지의 손실액을 자체 계산해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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