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이민 정책 전면 재편 논의에 나섰다.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 차원의 이민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22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출입국·이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난 3월 발표된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 외국인 유입 규모 및 임금 기준의 과학적 설계 ▲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비자 정책 방향 ▲ 외국인 정착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책 고도화 ▲ 출입국·이민 정책 전담 조직 설치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가속화 등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외국인 없이 경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조업·조선업·농어업 현장에서는 이미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민 정책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이민 정책은 사회적 합의 부족과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며 "이제는 근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통해 고급 인재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민생 경제 회복, 안전한 국경 관리, 외국인 인권 보호 등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 정책 본부 확대와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 사회 통합 기금 추진 등을 통해 정책 실행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민 정책은 단순한 인력 유입을 넘어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균형'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 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 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경제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 사회 통합과 외국인 인권 보호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이민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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