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의 이탈이 우려되면서, 경찰이 내년부터 이들에게 별도의 승진 정원을 부여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 경찰관에 대한 심사승진 정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자격자 인사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해 의결을 거쳤다. 국가인권위원회 심의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보고 등 절차 등이 남았다.

개선 방안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별도 승진 정원(TO)을 두는 방안이 포함됐다. 심사승진 대상은 경감으로 채용된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자(특채)와 사법고시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찰관이 포함된다. 현재 항공 등 일부 경과에서는 이런 구조로 심사승진이 이뤄진다.

경찰관은 경정급까지는 시험이나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다. 심사승진은 5배수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데 해당 계급에서 연차가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시험 승진은 업무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승진이 녹록치 않다보니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들은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하기도 한다.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로펌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관은 총 35명으로 전년(26명)보다 9명 증가했다. 최근 3년간 54명, 26명, 35명을 기록해 평균 약 38명을 기록했다.

변호사 자격 경찰관들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출범하는 중수청으로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직위와 대우에 따라 이탈 폭이 클 수도 있다. 특히 계급마다 승진 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과 달리 중수청 수사관은 계급 정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중수청으로 이탈이 확대될 수 있다.

변호사 특채를 제외하고 경찰청 내부 인사시스템에 재직 중 변호사 자격증 취득했다고 자진해서 등록한 경찰관은 70여명이다. 실제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관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승진 정원 산정을 위해 변호사 자격 경찰에게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황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지역 한 경감은 "심사승진 TO가 줄어들게 될텐데 달갑지는 않다"며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은 시험 승진이 쉽지 않아 심사승진이 중요한데 자리가 사라진다면 좋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인재 유출을 막고 변호사 자격자끼리 경쟁하게 하는 구조"라면서 "다른 직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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