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 메시지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중동 전쟁이 끝나지 않아 외환·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못한 채 자리를 넘기게 돼 마음이 무겁다"는 소회를 밝혔다.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이 총재는 마지막 메시지로 통화 재정정책의 한계에 대해 짚었다. 그는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경제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화·재정정책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지만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괴리가 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기업·개인·국민연금 등 거주자 영향이 크게 확대됐다"며 "내국인 해외투자가 금리차뿐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 연금,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과거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해 그는 "저출생·저성장 문제도 단기 정책 처방보다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반도체 중심 성장 구조에 대해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은 현재진행형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달라"고 임직원에 당부했다.

한편 이 총재는 지난 4년간을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위기의 연속'으로 평가했다. 취임 직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자 두 차례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했고, 이후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환율 급등 등 복합 충격에 대응해왔다는 것이다.

그는 성과로 물가를 주요국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안정시킨 점과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20여건 이상의 구조개혁 보고서 발간 등을 꼽았다. 또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 총재로는 처음으로 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을 맡고, 가계부채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시킨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제 임기 중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위기 때마다 보여준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신임 총재 체제에서도 외환·금융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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