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규모 영업적자와 부채 증가로 재무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본적인 회계 처리조차 일부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경영 실태가 재차 드러났다.

최근 실시된 재무감사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영 전반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이외에도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산 누락에 시스템 오류까지…시정 안 되는 부실 회계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지난해 LH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무감사 결과 전년과 같은 13개의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다.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명확해 원상복구가 필요할 때 내려지는 시정 요구는 2건으로 확인됐다. 규정이나 시스템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구조적인 취약점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도 2건이 포착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실 사례는 사업 종료 후 진행돼야 할 비용 정산의 방치다. A 본부는 공사가 끝난 사업지구의 최종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투입될 공사비를 장부에 부채로 미리 잡아두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규에 따르면 사업이 끝난 날을 기준으로 6일 안에 미집행 공사원가 등을 예상해 부채로 반영한 뒤 최종 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감사실은 해당 본부장들에게 밀린 정산을 마무리하고 남은 예상 공사비를 부채로 등록하도록 업무를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토지 가치 산정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 가격을 정한 뒤 팔겠다고 공고를 냈으나 매각되지 않은 토지들은 현재 가치 하락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미리 예상 원가를 계산해둬야 한다. 당시 LH의 재무관리시스템상 판매 착수 기록은 있으나, 미매각 토지에 대한 예상 원가 계산은 이뤄지지 않아 가치 하락 평가 대상 토지 일부가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향후 토지 판매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예상 원가 계산 대상으로 분류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감사실 요구가 이어졌다.

문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회계 처리 누락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급비용 및 선수수익 대체 누락이다. 2024년 결산 당시 한 본부는 결산일 이후 기간의 토지임대료 수납액을 선수수익으로 대체하지 않고 당기 수익으로 처리했다.

또 B 본부에서는 차년도 종합보험료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액 당기 비용으로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전년도 감사에서도 본부만 달라졌을 뿐 결산일 이후 귀속되는 임대료와 보험료를 각각 당기 수익과 비용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행태가 발견된 바 있다.

매월 임대료를 조정하며 임대사업수익 처리를 누락하는 실수 역시 2년 연속 발생했다. 보상금이나 소송 판결금 등 수령액을 임시 계정인 기타예수금으로 잡아두고 사유가 종료됐음에도 조속히 정산하지 않는 방만한 행태도 반복됐다.

LH 관계자는 "사업 관리와 재무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가용자원의 효율적 운영 등 사업방식 다각화로 재무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 불어난 부채에 회계 불투명성 겹쳐…경평 등급 하락 우려 확산

이 같은 재무감사 결과는 LH의 악화된 실적과 맞물려 재무적 불투명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LH 연결기준 매출액은 13조5574억원으로 전년 15조5722억원 대비 12.9% 줄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나란히 적자로 전환했다. 2024년 3404억원이던 영업이익은 6413억원 손실로 돌아섰고 당기순이익 역시 7608억원에서 마이너스 918억원으로 전환됐다.

재무 상태 역시 크게 악화됐다. 2025년 말 기준 총자산은 248조9012억원, 자본은 75조2445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전년 160조1055억원과 비교해 8.4%가량 불어났다. 

위기 극복을 위해 LH는 사업 다각화와 수익기반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기존 미매각 부지에 대한 판촉 대책을 세우고 채권 조달원을 다변화해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겠다"며 "지자체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거나 신도시 리츠, 대행개발 등 사업 방식을 다각화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재무 관리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통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재무 관리가 불투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비효율과 부패 리스크가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공공기관은 복잡한 소유구조로 인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내부의 경영정보를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투명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투명성이 낮은 공공기관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경영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부정부패 발생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부실한 재무 관리가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3년 연속 D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회복한 뒤 지난해에는 B등급까지 올라선 바 있다.

영업이익 감소나 부채 증가와 같은 재무 리스크가 단순한 장부상의 문제를 넘어 경영평가 등급을 깎아내리는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일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경영평가제도 하에서 공기업은 재무적 건전성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이 평가의 핵심 잣대로 작용하므로 재무 위험 관리에 실패할 경우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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