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4월 16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급격히 오른 공시가격과 양도세 유예 종료 등 세금 이슈가 주택 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중되는 조세 부담에 매수 심리가 꺾이며 아파트 실거래가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외 악재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 현장에는 정부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됩니다.

◆ '세금 폭탄' 현실화…올해 보유세 8조원 훌쩍 넘어

올해 전국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보유세가 작년보다 15%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주택 보유세 수입은 총 8조78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1671억원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재산세는 13.4% 늘어난 7조2814억원, 종합부동산세는 25.9% 급등한 1조499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는 35만8160원, 종부세 1인당 평균 세액은 329만2111원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세금 급등의 원인은 전국 평균 9.16%, 서울 평균 18.67%로 집계된 공시가격의 상승 때문입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48만7362가구로 약 17만가구 늘었으며, 세금 부담에 반발해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민원 접수 건수 역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양도세 유예 만료 임박…서울 아파트값 7개월 만에 꺾여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며 부동산 시장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계약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잠정치는 전월 대비 0.59%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만료 시점이 임박해지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급매물이 시장에 대거 풀린 영향이 큽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역시 0.50%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0.68%, 인천이 0.47% 내려가며 전체적으로 0.64%의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지방 역시 광역시와 도 단위 지역 모두 동반 약세를 기록하는 등 세금 회피성 매물로 인한 전국적인 매매 가격 하락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벼랑 끝 건설사 살린다" 국토부, 6000억원 특별융자 가동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동 지역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제공합니다. 이번 금융 지원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각각 3000억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 중 조합원당 최대 1억원의 융자를 실시하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원을 즉시 지원해 기업들의 재무적 숨통을 틔워줄 계획입니다.

두 공제조합 모두 특별융자 금리를 시중보다 저렴한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으로 책정해 실질적인 이자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 부담에 더해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치면서 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이 이번 정부의 긴급 자금 수혈을 통해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사 지연 사태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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