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도입한 '복지위기 알림 앱'의 통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하루 사이 누적 국민 신고 약 5000건 이상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복지위기 알림 앱 통계에 공개된 누적 신고 건수는 2만6410건이었으나 9일 기준 누적 신고 건수는 2만1230건으로 5180건이 감소됐다.

'복지위기 알림 앱'은 자신이나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 고립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데이터만으로 알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 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복지위기 알림 앱' 통계상에 나타난 누적 신고 건수는 총 2만6410건이었다. 이 중 처리 완료를 의미하는 종결 건수는 2만5246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중인 건수는 1164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불과 하루 뒤인 9일에 통계에 공개된 신고 건수를 2만1230건으로 수정했다. 전날 대비 5180건(19.6%) 급감했다. 종결 건수 역시 2만321건으로 집계돼 전날보다 4925건(19.5%)이 대폭 줄었다. 처리 중인 건수는 909건으로 255건(21.9%) 감소했다. 누적 통계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증가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치가 급감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통계 역전 현상에 대해 복지부는 시스템상의 기술적 오류라고 설명했다. 내부 데이터를 외부 앱으로 송출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시적 시스템 오류로 현재는 바로 잡았다"며 "현황을 실제로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수치는 문제 없었는데 외부 앱으로 표출하는 과정에서 수치 계산식이 꼬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울주군과 임실군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위기가구 발굴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국민 신고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수치부터 부정확하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신고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에 대한 기초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표출 오류라고 해도 통계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정책 실효성을 판단할 근거가 흔들려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정도의 데이터 오차는 굉장히 큰 규모로, 데이터 오류에 특정한 패턴이 있는지, 무작위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통계의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추후 예산 반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5000건이 단순 오류라고 해도 이상하다"며 "국민 신고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됐다는 이야기로, 자체적 판단이 아니라 제3자의 평가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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