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자민당 당대회까지 헌법 개정 발의의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개헌 발의에 대해 어떻게든 전망이 섰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창당 70년,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기"라며 조속한 개헌 논의 진전을 촉구했다.

자민당은 이날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은 국가적으로 절실한 과제'라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2026년 운동 방침에 개헌 추진 로드맵을 명시했다. 특히 중·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조문 기초위원회를 설치해 개헌 원안 작성과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 그 이상을 담는 것이 헌법"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설명과 함께 국회에서 '결론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 지도부도 개헌 여건이 성숙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중의원에서 개헌에 긍정적인 세력이 과반을 차지하며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며 "발의를 위한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개헌 필요성과 대상, 우선순위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하다. 국민민주당 측은 긴급사태 시 국회 기능 유지와 의원 임기 연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이 주장하는 개헌 내용의 핵심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다.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자위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에 왜 자위대를 명기하면 안 되는가"라며 "그들의 긍지를 지키고 자위대를 확실한 실력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에서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자민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316석)를 갖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을 합쳐도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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