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전쟁 추경'으로 불린 정부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 추경 규모가 4165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노동부가 원하던 액수보다 1221억원이 줄어든 수준으로, 내일배움카드 증액분이 1000억원가량 감소한 영향이 크다. 국회는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을 의결했다. 노동부 소관 추경 규모는 416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올해 노동부 본예산은 37조6761억원에서 38조926억원으로 증가했다.

늘어난 4165억원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2644억원, 120억원 증가했다. 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중 고용보험·임금채권·근로복지기금 3개에서는 1401억원 늘었다.

노동부는 올해 추경을 ▲고용충격 완화 ▲취약노동자 생활안정 등 지원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 세 개 항목 중심으로 편성했다.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된 청년 지원은 2644억원으로, 1차 추경액의 63.5%를 차지했다. 정부가 국회에 낸 추경안과 비교하면 1018억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주로 내일배움카드 예산 증액분이 2530억원에서 1512억원으로 줄어든 탓인데, 국회는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 지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일배움카드 예산은 1512억원이 늘었다. 이 중 K-디지털 트레이닝(KDT) 지원 규모는 5000명으로, 정부안(1만명)보다 절반이 줄었다. K-뉴딜 아카데미도 1만5000명에서 1만명으로 감소했다.

KDT는 기업,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해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 등이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의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며넛 청년의 자신감 회복 및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지원 규모를 3만명 늘리고, 국취제도 운영을 돕는 청년지원단 125명을 운영하는 비용을 합한 801억원도 포함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72억원 늘어 1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일경험지원,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청년도전지원 사업 예산은 153억원 증가했다.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 운영 예산은 6억원 늘었다.

임금체불을 당했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1215억원이 증가했다. 체불근로자 지원 예산은 899억원 늘어 1만3000명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 저소득 취약 노동자가 융자를 원활하게 받도록 정부가 신용을 보증하는 신용보증대위변제 예산은 226억원 늘어났다. 저소득 노동자나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산은 90억원 증가했다. 지원 규모는 기존 1만4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늘었다.

고용충격 완화 예산은 306억원 증가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변동 우려 업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86억원 늘렸고, 지원 규모는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을 위한 버팀이음프로젝트 예산은 120억원이 늘어 4개 지역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민생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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