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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 우원식 "AI 시대, 개헌 통해 미래 여는 중대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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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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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에서 AI 시대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 AI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흐름이며 제도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 공감 개헌안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핌 창간 23주년·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
"AI 시대에 옛 헌법으론 한계...개헌 논의 문 열 것"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박가연 인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축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전략과 함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 축사에서 "AI는커녕 스마트폰, 삐삐도 없던 시기에 만들어진 헌법으로 AI 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혁명기 속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 비전을 어떻게 구축할지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에서는 AI,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2026.04.09 khwphoto@newspim.com

우원식 의장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개헌안은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내용만 정리한,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안"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포럼이 AI 시대를 맞아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포럼의 화두가 AI 시대"라며 "AI가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 것이 불과 몇 년 새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어 "AI는 사회 전반의 구조,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대한 흐름이 됐고 그 속에서 개개인의 삶 일과 일상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며 "같은 AI 기술이라도 사회적 환경과 제도, 문화, 규칙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끝으로 "사회적 대화와 오늘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열린 생각과 균형 있는 대화를 통해 이 자리가 더욱 발전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핌은 이날 창간 23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AI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했다.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 축사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뉴스핌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 기념 서울 이코노미 포럼 제14회를 맞이했는데 매년 귀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시는 민병복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토론에 임하시는 여야 의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 학계, 재계, 법조계 이런 분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화두가 AI시대입니다. AI가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된 것이 불과 몇 년 새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는 특정 분야나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서 사회 전반의 구조 그리고 운영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고 그 속에서 개개인의 삶 일과 일상에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최근에 AI 의정 지원 플랫폼이라고 국회에서 생산되는 방대한 의정 자료 데이터 그리고 주요 공공 학술 데이터를 통합 연계해서 분석하는 지능형 의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특성과 목적에 부합하게 AI 기술을 활용하고 접목하기 위한 시도인데 이렇듯 각 사회의 각 분야 부문에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는 그 모색이 활발한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기대와 희망, 걱정과 불안, 이것이 교차하고 또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흐름과 속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이를 주도 성장할 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기술이 사회 그리고 국민의 삶과 어떻게 상호작용할지를 잘 설계하고 제도와 규칙을 보완해 내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하게 될 정치 경제 교육 복지 균형 발전과 같은 이런 주제들은 AI 시대의 기술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나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같은 AI 기술이라도 이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제도, 문화 규칙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국회도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노동 경제 5단체를 포함해서 국회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AI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동반돼야 할 조치 과제, 예를 들면 인정 역량의 강화와 교육 훈련 체계 같은 몇 가지 의제를 공동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 또 오늘 같은 공론의 장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의식을 교류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그 과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열린 생각과 균형 있는 대화를 통해 이런 좋은 자리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쳐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시되는 고견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 국민의 삶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는커녕 스마트폰 삐삐도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을 가지고 AI 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개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아주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안은 본격적인 개헌안이라기보다는 개헌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만 정리한 개헌안입니다. 즉 개헌의 문을 열기 위한 개헌안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제14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AI 시대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깊이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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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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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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