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HDC "HDC아이파크몰 부당 지원 아냐...공정위 처분에 심히 유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HDC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실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에 대해 상생 목적의 정당한 거래였다고 반박했다.
  • 공정위는 HDC가 HDC아이파크몰에 333억~360억원을 사실상 무상 지원했다며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 HDC는 용산민자역사 공실 위기 극복을 위해 상가 수분양자들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법적 절차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HD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 부과
HDC "용산민자역사 수분양자 보호 위한 구제 행위"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HDC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고발 처분을 당한 것에 대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8일 HDC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당시(용산민자역사 개장 초기)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DC 로고 및 슬로건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이날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에 속하는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333억~360억원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HD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71억3000만원(HDC 57억6500만원·HDC아이파크몰 11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HDC가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대여하고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했다고 봤다. 앞서 2006년 3월 HDC는 HDC아이파크몰과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동시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전대 형식으로 HDC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HDC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했다.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며 "이에 따라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당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며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HDC 측은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다"며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